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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의 출발새아침 라디오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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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16:5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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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입니다'
아래는 내용입니다.
파워 인터뷰 2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철호 명예교수
앵커:
식량안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계는 지금 보이지 않는 식량전쟁 중입니다. 앞으로 더욱 치열해지겠죠. 우리 역시 식량안보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우리나라 작년 식량자급률은 불과 23.6%에 불과합니다. 사료를 뺀 식량자급률도 45.3%로 역대 최저입니다. 남아돈다던 쌀만 하더라도 이젠 3년째 80%대입니다. 콩은 자급률이 불과 30.7%, 옥수수는 3.3%, 밀은 1.6%에 불과합니다. 우리 식량안보가 위기에 처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전문가로부터 원인과 대책 짚어봅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이십니다.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철호 명예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철호 명예교수(이하 이철호):
예. 안녕하세요?
앵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식량자급률이 말씀드린 대로 45.3%인데 역대 최저인 재작년과 똑같더라고요, 사료까지 포함하면 곡물자급률이라는 게 23.6%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자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철호:
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1980년대에 급격하게 경제성장하면서 고기와 우유 소비가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료곡물을 많이 수입했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끝나서 세계 무역기구가 출발한 1995년도에 이미 곡물자급률이 28%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선진국들은 이 기간 동안에 식량자급률을 대부분 100%로 올려서 무역자유화에 대비를 했는데 우리는 아무 대책없이 식량자급률을 떨어지게 만든 거죠.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경제강국 중엔 식량자급을 하는 나라가 많더라고요. 호주, 미국, 캐나다, 프랑스가 다 150%, 160%가 되던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국토가 좁고 산지가 많아서 식량자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겁니까?
이철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이 70%이상이고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3위일 정도로 굉장히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기름진 음식을 마음껏 먹는 이런 풍요로운 식생활을 하려면 식량의 완전 자급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포기하고 뭘 지킬 것인가 하는 뚜렷한 정책이 서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분명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쌀의 자급을 달성한 것은 대단히 잘 한 거죠. 그러나 한국인의 식단은 쌀하고 콩으로 만든 반찬, 즉 두부, 콩나물, 된장찌개, 이것만 있으면 식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식단이 기본적으로 쌀과 콩으로 구성돼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쌀과 식용콩을 반드시 자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급하던 쌀도 지금 자급률이 85% 수준으로 떨어지고 식용 콩은 한번도 자급하려는 노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쌀만 하더라도 2009년에 492만톤이나 생산하다가 작년에 401만톤, 올해는 424만톤 계속 떨어지던데 어느 정도 생산을 해야만 자급률 100%를 달성하는 겁니까?
이철호:
그렇죠. 라면이나 빵같은 밀가루 음식하고 우유하고 이용률을 소비하면서 쌀의 소비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1980년도에 1인당 연갈 쌀 소비량이 약 130키로 정도였는데 작년에 70키로 이하로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쌀이 남아돈다고 쌀의 생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쓰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점점 식량자급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수요 창출 노력이 필요한데 더군다나 우리는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나라 아닙니까? 만약에 갑작스러운 통일 상황이 닥치면 당장 150만톤 이상의 쌀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최소한 120만톤의 쌀을 항상 비축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120만톤의 쌀을 비축하려면 정부 추가 예산이 4800억 정도 드는데 이것은 금년도 외교통일 예산의 11.8%정도에 해당하는 돈이죠. 또 전체 국민의 7%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쌀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써서 서민 생활을 안정화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게 매달 10킬로그램의 쌀을 무상으로 지급한다면 약 8100억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금년도 복지 예산의 0.8%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적극적인 쌀 소비 정책하고 통일 정책, 복지 정책,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시행해야 되고 연간 한 480만톤의 쌀은 생산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작년보다 한 15%의 쌀을 더 생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논농사 면적을 2011년도의 95만 헥타르 수준이 유지돼야 되는 거죠.
앵커:
예. 그 연간 480만톤 정도의 쌀 생산량이 필요하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요 창출 노력이 있어야만 오히려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철호:
그렇습니다.
앵커:
예. 몇년 전만 하더라도 유휴농지가 있었다는 보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면 경작지가 부족한 겁니까?
이철호:
경작지가 지금 계속 줄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작지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농지 전용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굉장히 많은 농지가 지금 무차별 전용되고 있죠. 빨리 막아야 합니다.
앵커:
한때 우리는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주는 등 쌀 생산 축소정책을 편 것처럼 보였던데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제대로 예측을 못한 걸까요?
이철호:
우선 기후변화에 대한 것이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쌀 자급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2년동안 가을 태풍을 맞아서 수확량이 크게 떨어진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체 식량의 25%밖에 기여 안 되는 쌀이 남아돈다고 정부가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해 속에서 국민은 물론이고 정책입안자들도 식량생산을 줄여야 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한 겁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논에 쌀 외의 다른 작물을 키우면 보조금을 주고 땅을 놀려놔도 보조금을 주는 그런 정책을 편 거죠. 그러니까 경지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또 농지 전용을 해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모두들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앵커:
다른 방송이나 신문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식량생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집중호우나 가뭄, 병충해 등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교수님께서 식량의 생산량 감소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철호:
저는 지금 세계가 이 식량 위기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에 의한 것, 바이오 연료를 생산한다든가 중국과 인도가 지금 굉장히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기 시작하거든요? 경제성장해서..그래서 세계가 식량이 부족한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국내 생산을 굉장히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정부 정책은 쌀이 남아돈다는 생각에서 자꾸 식량의 생산을 줄이는 쪽으로 갔는데 이 정책이 바뀌어야 하죠. 생산을 국내에서 늘리는 쪽으로 그런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국내 생산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농사를 지어서 경제성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철호:
그렇습니다.
앵커:
보도를 보니까 논농사를 지어선 인건비도 채 나오지 않는다는데요, 그리고 농촌의 고령화도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호:
가장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필리핀의 경우에요. 필리핀이 쌀값을 낮추려고 외국에서 값싼 쌀을 수입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필리핀이 세계에서 쌀을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자급하던 나라인데 지금은 전체 수요의 3분의 1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쌀값을 낮춰놓으니까 농민들이 경작을 할 수 없는 거죠, 쌀을 심어도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그래서 식량 생산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2007년, 2008년에 세계 곡물파동이 일어나서 쌀 수입가격이 거의 2배, 3배 오른 거죠. 그러니까 필리핀이 거의 국가 부도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국민들은 배고파서 대모하고 난리를 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서민물가를 잡는다고 해서 식품가격을 철저하게 통제해 왔죠. 예를 들면 배추파동이 나면 수입해서 가격 폭락시켜서 농민 파산시키고 쌀 가격은 지난 20년 간 거의 변동이 없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실질 가격을 비교해보면 20년 전에 비교해서 지금 쌀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쌀을 생산해도 농민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쌀 농사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필리핀처럼 돼 가고 있다는 우려를 하게 하는 겁니다.
앵커:
네. 끝으로 짧게 의견을 하나 듣겠습니다. 앞으로 식량강국이 식량을 무기화할 가능성도 있겠죠?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재작년에 소설 식량전쟁을 썼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이철호:
식량을 무기화로 해서 2030년에 식량 수입국이 중국하고 식량 수출국인 미국이 핵전쟁을 벌린다는 내용으로 반은 픽션이고 반은 논픽션으로 구성했는데 세계적인 공영기업들이 종자 특허로 세계 농업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통일한국의 과학자가 전혀 새로운 종자 개발 원리를 발견해서 세계에 무상으로 공여해서 세계 평화를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작년에 영어로 번역해서 Food Wars 2030으로 출판됐는데요. 저는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철호:
네.
앵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철호 명예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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