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셉의 지혜, 한반도 식량비축 계획

저자 : 이철호, 위남량, 최지현, 임정빈, 안병일 공저

발행일 : 2019년 4월 3일

정가 16,000원

ISBN 979-11-86396-52-0

[2019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책 소개

이 책은 재단의 2018년도 지정연구과제 ‘한국의 식량비축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재편집하여 만든 우리나라 식량비축정책 수립을 위한 지침서이다. 제1장과 2장에서는 식량비축의 당위성과 우리나라 식량안보 현실을 가감 없이 제시함으로서 획기적인 식량비축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3장과 4장에서는 우리나라 곡물비축 관리 현황과 저장능력을 조망하고, 5장은 식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원료공급을 위한 식량비축 능력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제6장에서는 쌀의 재고관리 비용을 산출하고, 통일미 120만 톤 비축을 위한 비용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제7장은 한국과 일본의 식량위기 대응시스템을 비교 분석하고, 시나리오별 위기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8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공공비축제도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9장에서는 우리나라 곡물비축관리 제도의 개선 과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식량정책과 비축계획을 제언하였다. 끝으로 식량비축 세미나에서 발표된 토론자 의견을 부록으로 게재하였다.

한국의 식량문제는 더 이상 남한만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 통일 한국의 식량문제로 다루어 져야 한다. 호황기에 있는 수출 의존형 한국경제의 틀 안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식량정책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놓고 평가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은 ‘요셉의 지혜’를 빌리고자 하였다. 여유 있을 때 앞으로 닥쳐올 식량위기를 예감하고 충분한 준비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쌀이 남아돈다고 쌀 생산을 줄이는 대책만 남발하는 오늘의 식량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통일 한국을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식량비축 비용을 온 국민이 인식하고 공감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 차

Chapter 1 왜, 식량 비축인가

Chapter 2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상황

Chapter 3 우리나라 곡물 비축관리 현황

Chapter 4 곡물비축을 위한 저장능력 현황

Chapter 5 식품산업의 식량비축 현황

Chapter 6 쌀 재고/저장 관리비용 산출

Chapter 7 식량안보 위기대응 시스템

Chapter 8 해외 주요국의 곡물비축제도 사례

Chapter 9 정부 식량비축 제도 및 관리 개선을 위한 제언

부 록 전문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