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장 블루오션 ‘식품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설립 취지문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바이오연료 생산 등으로 세계의 곡물수요가 생산량을 훨씬 초과하여 평균 재고량이 30%에서 15%이하로 바닥을 내고 있습니다.

2007-2008년에 경험한 곡물가격 상승은 현재의 곡물가격이 언제든지 2-3배로 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세계 각처에서 가난한 나라들이 식량파동과 난동을 겪었고 일부 정권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식량대란 속에서 우리나라는 무풍지대로 식량의 부족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 30%이하인 것을 걱정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 시대에 수출을 많이 해서 모자라는 식량을 사오면 되지 무슨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를 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세계 식량사정 변화는 우리의 식량수급에 위기감을 갖게 합니다.

우선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으로 동물성식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사료곡물의 수요 증대로 세계 시장의 식량을 싹쓸이하는 불랙홀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돈이 있어도 사올 식량이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감하게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식량수출국들의 유전자변형 작물의 재배가 늘고 있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과 옥수수의
90%가 이미 GM작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국민의 대부분은 GM작물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먹기를 꺼려합니다.

이제 돈이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식량을 세계시장에서 구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 전 세계 국가들이 식량자급에 심혈을 기우리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50% 수준에서 30% 이하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칼로리 수요의 30%밖에 안 되는 미곡중심의 식량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해 쌀이 남아도는 기현상을 10여년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 단백질 급원인 식용 콩만이라도 자급하자고 외치지만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식량의 70%를 수입한다고 하는 것은 쌀 이외의 거의 모든 곡물을 외국에서 사들여서 가공 유통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일을 맡아서 하는 식품산업이 식량 공급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제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이 양축을 이루는 식량정책으로 전환해야할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종전의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개명한 것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나 아직 구체적인 정책 전환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은 여전히 규제의 대상으로 설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식품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미약합니다.

세계 3위의 인구밀도를 가지고 70% 이상의 임야로 구성된 한반도에서 선진국 수준의 풍요한 식생활을 계속 영위하려면 식량의 완전 자급은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가의 번영을 이어가기 위하여 최소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모자라는 식량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식품산업이 수입해 들여올 수 있는 능력과 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품유통, 식품안전, 국민영양 및 식생활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식량안보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공급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적 이해와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학계와 식품산업이 중심이 되어 민간 연구단체로서 식량안보연구재단을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구재단의 사업
1. 한국 식량안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에 관한 연구
3. 식량안보 및 식품안
분야 정책 개발 연구
4. 식품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 교류 협력
5. 식품안전 위해분석 전문가 교육 및 육성
6. 식량 외교통상 전문가 교육 및 육성
7. 기타 식량안보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교육 및 홍보



연구재단의 구성
1. 본 연구재단은 독지가들의 출연금으로 설립하고 운영한다.
2. 재단의 이사는 설립 출연금을 기탁한 인사들로 구성한다.
3.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용역연구로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한다,
4.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식량안보 및 식품안전 정책 연구 전문기관이 되기 위한 인적구성을 목표로 한다.

2010년 3월 제안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교수 이철호 (chlee@foodsecuri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