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

‘현 물가 상황 평가 및 정책 대응’ (윤종원 경제정책국장)

- 현물가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정부의 물가안정정책 내용에

대해 발표 함

-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

*거시정책 : 경제여건에 부합한 인플레이션 타겟 설정, 총수요 및 인플레 기대 관리

*미시정책 : 수급안정, 경쟁촉진, 유통 및 독과점시장 구조 개선 등 구조적 대응, 공공요금․개

인 서비스 요금 안정

‘식품가격상승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식품가격의 상승요인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식품가격안정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식품가격의 점진적 인상 고려

*식품의 품질등급에 따른 가격차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을 높임

*식품유통구조와 역관세 현상을 개선하여 식품원료 수급의 원활화와 가격인하 도모

*식품저장 및 생산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생산비 절감 유도

*불필요하고 비용효과가 낮은 안전관리 규제를 과감히 풀어 생산관리 비용을 낮춤

*합리적인 안전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식품기업의 안전관리 비용을 낮춤

*소비자 교육으로 유통기한에 대한 상식을 바르게 고쳐 폐기식량을 줄이고 식품안전과 가격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함

* 토론의견

- 정부는 식품가격의 변동요인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외 곡물조달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

발 투자를 확대하여 식품산업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

획임

- 이철호 이사장이 제시한 식품가격상승요인과 식품가격안정 정책에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공

감을 표현함




<주제강연 및 종합토론 동영상 보기>


1. 윤종원 국장(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2. 이철호 이사장(한국 식량안보 연구재단)


3.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