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신경림 의원실 주최로 “식품이물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2012년 11월 5일(월)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식품 이물에 대한 의무신고제가 시행된지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여 이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손문기 식품국장의 ‘식품 이물 의무신고제의 시행현황과 성과’에 대한 발표와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2012년도 연구과제로 수행된 ‘식품이물질 관리제도의 비용편익분석 연구’ 결과를 고려대 박영식교수와 양승용 교수가 발표를 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식품 이물 관리체계에 대하여 많이 연구해온 한국식품안전협회장 신동화 교수의 사회로 조윤미 공동대표(녹색소비자연대), 송성완 부장(한국식품산업협회), 신용묵 국장(한국소비자원 식품안전국), 이군호 사장(한국식품음료신문), 최지현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하상도 교수(중앙대 식품공학과), 홍주식 센터장(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 토론자로 나선다.

그동안 이물관리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으로 식품의 이물 혼입 사례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식품 이물 의무신고제에 따른 행정 부담과 식품산업의 과다비용에 따른 식품가격 상승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강화된 규제에 편승한 블랙컨슈머의 횡포도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시행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 제도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선진 식품안전 관리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