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수준으로 내려앉은 국내 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쌀 생산 억제를 근간으로 하는 기존의 식량정책을 바꿔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쌀의 자급률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명환 농경연 박사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주관한 ‘쌀의 증산과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박사는 ‘쌀의 수급현황과 문제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기상이변에 따른 쌀 생산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저가의 수입쌀이 늘어나면서 우리 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박사는 국내 쌀 가격의 하락은 농가수취가격으로 이어져 국내 생산기반 위축은 물론 수입 쌀 증가로 불법유통 가능성도 높다며 따라서 국내 쌀산업의 위상제고와 국산 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급 및 생산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2015년 쌀 관세화 전환에 대비해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쌀 수급 및 안정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을 강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쌀 자급률은 2011년 기준 83.2%로 80년대 절반 수준이다. 식량위기론이 위험수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게다가 1인당 쌀 소비량 역시 2012년 연간 69.8kg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성 박사는 이 같은 쌀 소비량의 감소세는 2018년 63.2kg, 2023년 58.2kg으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 박사는 “향후 국내 쌀 생산 불확실성과 시장수요 변화에 대응해 2015년 관세화 이후 식량정책 방향을 여건변화에 부응하도록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철호 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은 ‘쌀의 자급과 수요창출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발제를 통해 “쌀 소비가 급격하게 떨어져 재고량이 쌓인다고 생산을 줄이는 소극적인 농업정책으로는 우리의 식량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없다. 쌀의 생산을 늘리고 수요를 획기적으로 창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대책 방안으로 △저소득 영세민 복지향상을 위한 쌀쿠폰(푸드스탬프) 무상지원 제도 △쌀의 등급화 유통체계 수립 및 완전미 100% 쌀 생산 제도화 △통일을 대비한 쌀 120만톤 비축제도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이철호 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이철호 이사장은 “우리나라 전체인구 7%에 달하는 저소득 영세민에게 월 10kg(연 120kg)의 쌀쿠폰을 무상 제공한다면 쌀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또한 미곡의 도정수율을 현행 72%에서 68%로 낮추고 완전미 100%의 쌀 유통을 제도화할 것”을 요청했다. 여기서 생산되는 싸라기를 전량 쌀가루 공장에 공급한다면 향후 쌀 관세화 개방을 대비해 우리 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쌀 수요를 5.7% 높이는 효과 외에도 쌀 가공식품산업의 원료인 미분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쌀값도 5.7% 인상돼야 하고, 통일을 대비해 매년 60만톤의 쌀을 2년간 비축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호 이사장에 따르면 이 같은 쌀 소비 확대로 총 61만5000톤의 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국산 쌀의 생산량 목표치를 연간 480만톤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농지확보 및 생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쌀 가공산업에 사용되는 연간 65만톤의 수요 확대를 위해선 즉석밥, 쌀국수 등의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택 농경연 박사는 “쌀쿠폰 지원제도는 과거에도 검토됐으나 결국 도입하지 못했다. 특히 일반 식품이 아닌 쌀만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제약이 수반되는 제도라고 본다. 또한 쌀 등급화 및 완전미 공급방안은 적극 도입해야 할 제도지만, 생산량의 5.7% 감소가 수요의 5.7% 증가, 쌀 가격의 5.7% 증가로 연계한다는 논리는 다소 무리가 있다. 생산량 감소로 인한 가격인상은 쌀의 가격탄력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별도의 추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송광현 쌀가공식품협회 전무 역시 “쌀 무상지원으로 과연 소비 진작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며, 쿠폰 유통 시 가격 왜곡 현상이 우려되고 쿠폰의 매매·교환 등 부정유통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송 전무는 특히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을 농업부문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농업부문 예산 실링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완전미 100% 쌀 유통 제도화는 실효성이 미약해 정책의 신뢰성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히려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시장차별화,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 소비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시장에서 완전미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싸라기가 자연스럽게 가공 원료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위남량 농협중앙회 양곡판매단장은 “쌀 자급률 향상을 위해선 무엇보다 생산자인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쌀 농가소득의 안정적인 보장이 중요한데, 농가소득 확보를 위해선 직불제 확대와 쌀값의 적정 계절진폭허용을 통한 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홍선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는 “완전미의 생산과 유통이 쌀 부가가치 향상에 의한 농가 소득증대와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쌀값을 올리더라도 완벽한 쌀을 공급한다는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박사는 “현행 쌀 등급규격 기준에 따르면 ‘완전미’로 표시할 수 있는 쌀에 함유되는 불완전립량이 최대 4%이다. 완전립 100%의 최고급 완전미를 생산 유통할 수 있도록 등급규격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완전미 생산 활성화를 위한 저온건조·저온저장·저압도정 시설의 확충을 통한 완전미수율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재규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쌀의 안정적인 생산 확대 및 공급도 중요하지만 확고한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 전반에 대한 확보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 생산을 극대화하는 것을 우선 추진하고, 수입의존이 불가피한 사료용 곡물은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해 유사 시 대비한 곡물비축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우선 농가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생산기반이 잘 갖춰진 유량농지는 잘 보존하면서 산지의 활용도를 높여 겨울철에 이모작이 가능한 논에는 맥류나 사료작물, 녹비작물 등의 동계작물 재배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논의 쌀 고정직불금을 비진흥지역보다 더 많이 받도록 5월 중 단가를 확정해 고시할 방침”이라며 “약 25만ha로 추정되는 유휴지 역시 연말까지 유휴농지 활용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는 농업생산이 가능하도록 복원을 계획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심 과장은 특히 “쌀소비촉진활성화 예산을 작년대비 2배 증가한 40억 원으로 늘려 쌀 가공식품 학교급식 지원, 가공식품산업대전 개최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이며, 쌀가루 시장이 확대되도록 저가에 공급해 밀가루를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쌀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자급률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겠다. 또한 쌀 가공제품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가공방법, 장비, 신소재 등 기술개발에 2017년까지 7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