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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자급률 제고 정책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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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11:2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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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자급률 제고 정책과제
박동규, 승준호
1. 곡 물 자 급 률 제 고 필요성
1.1. 국제 곡물수급 불안
1.2. 수급불안의 사회적 비용 커
1.3. 미래세대 곡물 확보 비용 많아질 전망
2. 국 내 곡 물 자 급 실 태 와 과제
2.1. 자급률 저위
2.2. 쌀 자급유지 가능
2.3. 쌀 이외의 곡물생산 명맥만 유지
2.4. 자급률 저위의 문제
3. 자 급 률 제 고 정 책 과 과제
3.1. 정책 추진 배경
3.2. 주요 정책수단과 기대효과
3.3. 정책 효과와 과제(밀 중심으로)
4. 자 급 률 향 상 을 위 한 정 책 제언
4.1. 자급률 제고 정책 대상
4.2. 시장가격으로 유통, 농가 수취가격
안정되도록 지원
4.3. 품종개량 등 지속적 R&D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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