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하는 사람은 소비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한다. 소비자를 찾아 장터를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 농업도 이제는 제품을 팔아야 하는 산업이다. 잘 키워서 안전한 식량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를 끌어 모아 제값을 받고 파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전통적인 소비자에 안주하는 기업은 망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 새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수요처를 부단히 발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쌀의 소비가 급격히 줄고 있다. 1980년에 1인당 연간 130kg을 소비하던 쌀이 지금은 70kg 이하로 줄었다.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동물성 식품의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농가의 실질 쌀 소득이 1990년 80kg당 16만3714원에서 2011년 8만8485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없이는 논농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농민이 정부의 지원에 목을 매는 처지가 되었다. 그 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최근 출판을 앞두고 있는 ‘선진국의 조건, 식량자급’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 방향은 쌀의 소비 확대를 위해 새로운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고급 쌀을 비싼 가격으로 유통하는 고미가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 첫째는 급격한 통일 상황을 대비하여 통일미 120만톤을 항시 비축하는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이다. 급격한 통일 상황이 되면 그 해에 170만~250만톤의 쌀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를 대비하여 매년 60만톤의 쌀을 2년간 보관하였다가 가공용 쌀로 방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년 60만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효과를 낸다. 이 사업은 통일부 주관으로 입법화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 추가 예산은 연간 4844억원으로 2013년도 외교통일 예산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둘째로 진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저소득 영세민에게 쌀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7%에 해당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매월 10kg의 쌀 쿠폰을 무상으로 지급하여 쌀과 쌀가공품(떡, 즉석밥, 쌀국수 등)으로 교환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해 추가로 소비되는 쌀의 양은 연간 17만5000톤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입법화 되어 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추가 예산은 8106억원으로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의 0.8%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 제도는 또한 통일이 될 때 북한주민에게 즉시 식량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므로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
셋째로 우리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완전미 100%의 특등미가 유통되도록 쌀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일이다. 현행 도정수율 기준 72%를 68%로 낮추어 싸래기를 완전히 제거한 특등미만 유통되도록 해야 수입쌀과 경쟁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전체 쌀 생산량이 5.7% 감소한다. 이때 발생하는 싸래기 24만톤(2011년 기준)은 쌀 가공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며, 쌀 생산 농가의 감량을 보전하기 위해 쌀값을 5.7% 인상해야 한다. 저소득층 쌀 무상지원제도를 실시하면 고미가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민과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해 시행할 수 있다.
이상의 정책들이 제대로 수립돼 시행되면 줄잡아 100만톤의 쌀 수요가 새롭게 창출될 수 있다. 이 수요를 감당하려면 현재의 논 면적을 필사적으로 지켜내야 하며 우리의 농정이 쌀 증산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우리 농업이 더 이상 정부의 지원에 매달려 연명하는 신세가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동포를 위해 식량을 비축하며, 저소득층에게 쌀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회의 주역이 돼야 한다. 우리 농업인들이 눈을 들어 시야를 넓히고 농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때 우리 농업은 선진 농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