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해외농업개발 곡물 국내반입 저조 - 농민신문
[ 2014-02-25 14:44:10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702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28310&subMenu=dsearch&key=해외농업개발 , Hit: 10964


해외농업개발 곡물 국내반입 저조

확보량의 5%뿐…‘수급 안정’ 취지 못살려
“저율관세할당 배정 등 정부차원 노력 필요”
 해외농업개발로 국내에 반입된 곡물량이 여전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125개 기업이 25개국에 진출, 6만6300㏊를 개발해 26만4000t의 곡물(주로 옥수수)을 확보했으며 이 중 1만3976t(잠정치)을 국내로 들여왔다.


 국내로 반입된 곡물 물량은 2010년 424t, 2011년 796t에 불과했으나 2012년 1만539t(확보 물량 21만8200t)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난해 1만3976t으로 전년보다 32.6% 증가했다. 표면적으로 국내에 반입된 곡물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확보 물량이 26만4000t인 점을 고려하면 이 중 5.2%만이 국내로 들어와 국내 반입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반입량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필요 곡물의 76.4%(2012년 기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해외에서 확보된 곡물의 5.2%만 국내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세계적인 곡물 파동, 해당국의 국내 정세 불안 등으로 수출 규제를 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생산한 곡물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곡물 가격 급등과 같이 우리가 필요한 때에 국내로 곡물을 반입할 수 있는 국가는 해외농업개발 진출 국가 25개 가운데 필리핀이 유일하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등의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해외농업개발 사업자에 대해 그가 개발한 해외농업 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해당 국가가 곡물의 반출을 금지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2009~2013년 1326억원(2014년 예산 327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했지만 주요 곡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보장하려는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해외농업개발사업으로 확보한 곡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류비용 절감, 저율관세할당(TRQ) 배정 등 국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비상 시에 국내로 곡물을 들여오기 위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27/199, 총 게시물 : 3976
3456 ′19년 연속 풍작′이라는 중국, GMO 수입 늘리는 이유는 - 한국경제 관리자 2023-01-25 46 4941
3455 글루텐프리와 쌀 가공식품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1-18 46 4911
3454 효율적인 쌀 소비촉진 전략이 필요하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1-16 46 4967
3453 그린벨트 규제 완화…농지 훼손 걱정된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1-16 46 5038
3452 ‘한국형 라이스벨트’ 아프리카 7개국에 구축 추진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1-16 46 4868
3451 중국 밥그릇은 중국인 손안에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1-10 46 5086
3450 매달 쌀에 1만4000원, 커피엔 2만5000원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1-10 46 5011
3449 日, 1970년대 이미 쌀 감산 시작…‘논 활용 직불금’ 자리매김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1-10 46 5162
3448 개악(改惡) 우려되는 ‘쌀 시장격리 의무제’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1-06 46 4892
3447 식품소비패턴 변화에 주목해야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1-06 46 4838
3446 식량안보, 물가관리가 아닌 국내 생산기반 안정의 관점으로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1-06 46 4853
3445 ‘식량자급률’ 2027년 55.5% 목표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2-29 46 4926
3444 경제안보시대 식량정책의 전략과제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2-29 46 4907
3443 농식품부 내년도 예산 ′식량안보 강화′ 방점 - 한국영농신문 관리자 2022-12-29 46 4738
3442 쌀 과잉 문제 해결… 졸속 입법으로는 안 된다 - 서울신문 관리자 2022-12-27 46 5012
3441 농업분야 탄소중립과 식량안보 균형 맞추기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2-26 46 5015
3440 중국, 올해 식량생산량 6억8600만t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2-26 46 4864
3439 쌀문제, 현실 직시해야 답 나온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2-26 46 4913
3438 북한 식량난 악화될듯 … 생산량 1년새 18만t 줄었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2-26 46 4820
3437 간편성·건강·가치소비 지향 식품소비 트렌드 주목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2-26 46 4949
첫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