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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쌀값 폭등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식으로 하는 중립종의 경우 국제시장이 좁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매우 높다. 쌀 자급 문제에 미세한 변화만 발생해도 주식인 쌀을 확보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국제곡물시장 및 가격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는 허술한 것이 현실이다. 곡물 급등 상황을 조기에 경보하는 시스템이나 위기 단계별로 대응하는 매뉴얼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일본의 경우 위기 시 식량안전 보장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 식량안보 등급에 따라 긴급증산, 표준가격 설정 등 가격 규제, 생산전환, 할당배급 및 물가 통제 등의 조치가 명시된 매뉴얼에 맞춰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8~2009년, 2011년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애그플레이션까지 야기됐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나마 대책으로 내놓았던 국가곡물조달시스템, 해외농업 개발, 선물거래 활용 등도 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2년 8월부터 시작한 국제곡물가격 동향 및 전망제시도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미국 산지 쌀 생산 감소와 태국의 정치 불안 등으로 국제쌀값이 다시 요동치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제곡물가격 급등 시 이를 조기에 경보하고 위기 단계별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쌀의 경우 부분개방 상태이기 때문에 민감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으로 매년 40만t을 의무 수입해야 하는 상황을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국제곡물가격 등락에 따른 경보등급 발령 체계를 구축하고 경보등급별로 정부와 민간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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