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당 농업진흥지역 안 97만187원, 농업진흥지역 밖 72만7640원으로 인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농업진흥지역 85만127원, 비진흥지역 68만102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농업진흥지역은 12만60원, 비진흥지역은 4만7538원이 각각 인상된 것이다. 또 이번 인상으로 쌀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는 지난해 ㏊당 80만원에서 올해 90만원으로 10만원 상향 조정됐다.
쌀 고정직불금 평균단가 인상은 지난해 말 국회의 쌀 목표가격 조정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국회는 당시 쌀 고정직불금을 올해 90만원, 내년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당초 쌀 고정직불금을 2017년까지 100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했으나 지난해 국회와의 합의로 인상시기를 앞당기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는 77만여농가로 농가당 평균 1.11㏊를 재배하고 있다”며 “고정직불금이 90만원으로 인상되면 농가당 연간 100만원의 쌀 고정직불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쌀 고정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6월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거주지 주소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서를 하나로 통합해 농번기에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을 여러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