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분석자료…“생산업체·일자리 늘어” 중소 두부제조업체도 증가…시장 규모 오히려 키워 동반성장위·중기청 ‘중기적합품목’ 지정 근거 약해
<속보>대기업이 국산콩으로 만든 포장두부 등을 생산하는 등 두부제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뒤 두부를 생산하는 사업체와 일자리 수는 오히려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부제조업에 대기업이 적극 참여할 경우 중소규모 두부업체가 상당수 문을 닫고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두부제조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본지 3월7일자 1·7면 보도).
한국경제연구원이 두부류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 직전인 2011년 8월 펴낸 ‘두부제조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본질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와 본질이 유사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2006년 완전 폐지된 이후 두부류 제조·판매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철회 이전인 2004년 1435개였던 두부 제조업체 수는 2009년 1583개소로 9% 이상 늘었고, 종사자 수 또한 5559명에서 6297명으로 13.2% 이상 증가했다. 소규모 두부 자가 제조·판매업체수도 1287개에서 1540개로 253곳이나 늘어났다. 또 두부 시장점유율도 대기업군에 속하는 100인 이상의 직원을 둔 제조업체는 2004년 0.1%에서 2009년 0.3%로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1~9명 규모의 소규모 두부 제조업체의 점유율은 94.3%에서 95.3%로 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종합해 볼때 두부산업 진입규제 완화와 대기업의 시장참여가 기존 중소 두부업체 수와 일자리를 줄였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며 “두부제조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성과분석 중이긴 하지만 두부의 경우 농가들의 반발 부분이 있어 재지정 품목을 결정할 때 국내 콩 생산 등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재지정 품목 선정기준을 6월경까지 마련하고 8월까지는 재지정 품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