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콩 자급률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부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대기업이 국내산 콩 사용량을 줄이고 있고 논 소득기반다양화사업의 종료, 쌀 목표가격 상향 등 콩 재배를 늘릴 요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1년 주요 농산물의 자급률 목표치를 발표하면서 콩의 경우 2015년까지 36.3％(2020년 4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2년 콩 자급률은 27.9％에 머물렀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2010∼2012년 콩값 강세에 따른 재배 면적 증가로 인해 15만4000ｔ이 생산되며 자급률이 33.3％까지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올해 더 이상 자급률이 높아지지 않으면서 2015년 36.3％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큰 이유는 두부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국내산 콩의 대량 수요처였던 풀무원이나 대상ㆍCJ 등이 국산콩 수매량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 1만4216ｔ에 달했던 대기업의 국산 콩 수매량은 2012년 1만3259ｔ(-6.7％), 2013년 9500ｔ(-28.4％)로 크게 감소했다.
논 소득기반다양화사업이 지난해로 종료된 것도 콩 자급률 향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쌀 생산량을 줄이고 콩 등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3년간 시범 실시됐던 이 사업은 콩 생산량 증대에 적지 않은 효과를 가져왔다. 지난해의 경우 3408㏊의 논콩이 재배돼 전체 콩 재배면적 8만1000㏊의 4.2％를 차지할 정도였다.
자급률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콩 재배면적도 올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재배의향면적 조사에 따르면 올해 콩 재배면적은 7만4452㏊로 지난해보다 8％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4∼22％ 감소한 12만475∼13만3157ｔ에 그칠 것으로 농경연은 예상했다. 자급률 목표치 36.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7만ｔ 가량이 생산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부족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콩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된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저율관세할당(TRQ) 수입콩의 증가로 인해 콩 재배면적은 연평균 1.2％ 감소해 2019년에는 7만㏊, 2024년에는 6만7000㏊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 등 콩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선 두부를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연구용역에 농경연을 참여시켜 농업계의 입장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