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18%·일본 13%…계속 늘리는 추세 “보조금 많다” 주장은 편향된 산출 방식에 근거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내 농업보조금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지만 실제로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농업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은 5.6%로 유럽연합(EU)(18.0%)의 3분의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4%)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마저도 2010년 6.1%, 2011년 5.7% 등으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일본(13.1%)이나 미국(6.8%)과 비교해도 결코 높지 않은 수준이다. 이는 OECD가 산출하는 생산자지지추정치(PSE·정부의 각종 농업정책으로 소비자와 납세자로부터 농업생산자에게 이전되는 가상적 화폐 추정치) 중 재정지불액을 농업총생산액으로 나눈 결과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내 농업보조금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농업보조금을 바라보는 시각차 때문이다. 최근 한 경제지는 OECD의 PSE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농가소득 중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53%다. EU(18%)·중국(17%)·미국(7.7%) 등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PSE를 그대로 국가별 보조금 수준 비교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최병국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PSE는 ‘재정지불액(정부 예산)’뿐 아니라 ‘시장가격지지’라는 개념까지 더해져 계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농업보조금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PSE 전체를 보조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장가격지지는 국내 농산물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정부에 의한 농업보호로 인식, 보조금으로 보는 개념이다. 문제는 단순히 국내외 가격차에 국내생산량을 곱하는 계산 방식에 있다. 예컨대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 100ｇ의 가격이 3000원이고 외국산 삼겹살은 1000원이라고 할 때 그 차액인 2000원을 고스란히 보조금으로 산정한다. 국내외 가격차에는 환율이나 품질, 소비자 선호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
국제시세보다 농축산물 가격이 높은 품목이 많은 나라의 수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인데도 지나치게 많은 것처럼 오해받기 쉬운 셈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다자통상팀장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도국은 농업생산액의 10%까지를 감축의무가 없는 최소허용보조로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최소허용보조는 농업생산액의 1~3%에 불과해 국제기준에 비춰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유럽·미국 등 선진국은 오히려 보조금을 늘리며 농업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