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농업 다원적 기능 충분히 보상 - 농민신문
[ 2014-04-10 15:21:00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060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30457&subMenu=dsearch&key , Hit: 10924
농업직불제 모범 운용 스위스 사례 살펴보니…


농업 다원적 기능 충분히 보상

농가 철저한 의무 이행 뒷받침


 정부는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제를 확대 개편하고 있지만, 선진국 수준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시장 개방 속에서도 농업의 다원적 역할과 정당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농업직불제로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스위스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방헌법 104조, 농업의 다원적 역할 인정=스위스는 산업혁명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변방국가인 데다 국토의 75%가 산악지형인 탓에 줄곧 식량 부족을 겪어왔다. 그럼에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농산물 개방 확대 이후에도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환경·경관 보전 등의 정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왔다. 특히 식량 자급률은 2005년 이후 줄곧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스위스는 어떻게 열악한 농업 여건을 극복했을까? 그 근간에는 스위스 ‘연방헌법 104조’가 있다. 연방헌법 104조는 연방정부가 농업이 국민의 생존을 위한 식량 생활뿐만 아니라 자원보호·경관유지 등 농업이 수행하는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헌법을 토대로 스위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시장에서 보상하지 않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스위스는 1992년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불제를 중심으로 하는 근본적인 농정개혁을 단행했다. 우루과이라운드(UR)와 WTO의 출범에 따른 EU의 공동농업정책 개혁에 발맞춘 조치다. 이후부터 스위스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직불제를 핵심 농업정책으로 운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다년도 농정계획인 ‘농업정책 2014~2017’에서도 전체 농업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직불제의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011~2013년 연평균 28억800만 스위스프랑인 직불제 예산도 2014~2017년엔 연간 600만 스위스프랑(약 73억원)이 증액됐다. 이러한 직불제는 크게 ▲조건불리지역·경사지역의 농경·축산과 방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일반직불제 ▲유기농과 동물복지 축산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생태직불제로 구성된다.


 ◆농가 다원적 기능 수행…정당한 가치 평가=하지만 스위스 직불제가 성공하기까진 농가의 철저한 상호준수의무 이행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직불금의 지급 항목은 경관유지와 식량안보, 생물종 다양성, 경관의 질적 향상, 유기농업 및 동물복지에 기반을 둔 생산체계, 자원의 효율적 이용, 생산체계 전환 기여 등 7가지다.


 이렇듯 스위스의 직불제는 농가가 수행하는 국토·경관 관리와 생태적 기여와 같은 다원적 기능에 대해 정당하게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위스의 직불제는 가격 변동에 대한 보전이 아닌 농업이 수행하는 다원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장려한다는 WTO 농업협정의 직불제의 원칙에 맞게 충실히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직불제도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는 있지만,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대가는 스위스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윤성 농협 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쌀 농가 소득보전직불제는 논농업이 수행하는 생태적 가치를 평가하고 확대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역시 농업인의 생태적 기여에 대한 평가체계가 미약하다”면서 “따라서 우리나라도 스위스 등 선진국과 같이 농업인에게 엄격한 생태적 기여 수준을 요구하되 그에 걸맞은 공정한 사회적 지불이 뒷받침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태억 기자 eok1128@nongmin.com




27/199, 총 게시물 : 3976
3456 ′19년 연속 풍작′이라는 중국, GMO 수입 늘리는 이유는 - 한국경제 관리자 2023-01-25 46 4938
3455 글루텐프리와 쌀 가공식품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1-18 46 4908
3454 효율적인 쌀 소비촉진 전략이 필요하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1-16 46 4963
3453 그린벨트 규제 완화…농지 훼손 걱정된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1-16 46 5035
3452 ‘한국형 라이스벨트’ 아프리카 7개국에 구축 추진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1-16 46 4864
3451 중국 밥그릇은 중국인 손안에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1-10 46 5083
3450 매달 쌀에 1만4000원, 커피엔 2만5000원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1-10 46 5008
3449 日, 1970년대 이미 쌀 감산 시작…‘논 활용 직불금’ 자리매김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1-10 46 5159
3448 개악(改惡) 우려되는 ‘쌀 시장격리 의무제’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1-06 46 4888
3447 식품소비패턴 변화에 주목해야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1-06 46 4834
3446 식량안보, 물가관리가 아닌 국내 생산기반 안정의 관점으로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1-06 46 4850
3445 ‘식량자급률’ 2027년 55.5% 목표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2-29 46 4923
3444 경제안보시대 식량정책의 전략과제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2-29 46 4904
3443 농식품부 내년도 예산 ′식량안보 강화′ 방점 - 한국영농신문 관리자 2022-12-29 46 4735
3442 쌀 과잉 문제 해결… 졸속 입법으로는 안 된다 - 서울신문 관리자 2022-12-27 46 5009
3441 농업분야 탄소중립과 식량안보 균형 맞추기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2-26 46 5012
3440 중국, 올해 식량생산량 6억8600만t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2-26 46 4861
3439 쌀문제, 현실 직시해야 답 나온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2-26 46 4909
3438 북한 식량난 악화될듯 … 생산량 1년새 18만t 줄었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2-26 46 4817
3437 간편성·건강·가치소비 지향 식품소비 트렌드 주목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2-26 46 4946
첫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