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곡물가격 동향이 심상치 않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남미 등의 생산부진 전망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곡물가격이 미국의 생산량 증가 전망과 우크라이나 사태 진정국면 전환으로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안 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2013년에는 세계 생산량이 감소됐음에도 곡물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다, 금년 들어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가격이 오르는 등 곡물가격의 변동성이 증가되고 있다.
곡물자급률이 23.6%에 불과해 매년 1400만t 내외의 곡물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국제곡물가격의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사료용을 제외하면 식량자급률은 45.3%로 높아지지만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자급률은 8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줄어드는 쌀 소비량과 농지축소 등 여러 요인이 자급률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쌀 가격이 2월12일 기준으로 1t당 930달러를 기록해 20일 만에 40% 가까이 급등했다. 태국산 장립종이 같은 기간 19% 상승한 시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 쌀 가격의 상승은 우리 농업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태국·베트남·필리핀 등 쌀 주산국의 인구증가와 경작면적의 감소 등으로 향후 식량위기의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곡물 수급동향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콩·옥수수 등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2012년부터 식량 자급률은 87%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2년 중국 곡물수입은 47억5000만달러로 2008년 대비 6배 증가했다. 쌀의 경우 2008년에는 2억98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2012년에는 8억28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식량자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인도의 폭발적인 식량수요 증가가 세계 식량수급에 미칠 파장도 걱정된다.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식량위기 가능성을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5000만 국민의 생존이 걸려 있는 식량안보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상시적으로 식량부족 상태에 있는 북한 주민 2500만명의 식량문제도 통일시대에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7500만명의 식량문제에 대한 튼튼한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농지에 대한 규제까지도 마구 풀어서 식량생산기반을 붕괴시킬 가능성이다. 현재 농지와 관련된 규제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기준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식량안보에 요구되는 농지면적의 총량 규모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곡물자급률 목표를 만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 농지규모와 생산성 확충 전략이 만들어져야 한다.
미래의 식습관 변화까지 고려한 종목별 주요 농산물 생산 계획과 함께 낭비적으로 버려지는 막대한 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로 필요없는 식량수요도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 이제 농산물시장 개방 압력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농업계획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식량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하나하나 계획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이다. 더불어 단기적인 곡물가격의 변동성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임시방편으로 세우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기준과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