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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해 농업개혁이 추진되기 시작한 지 올해로 만 20년이 된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여전히 농업보조 문제를 둘러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우리의 농업보조가 외국과 비교해 매우 높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업보조는 WTO 농업협정의 ‘농업보조총액(AMS)’ 감축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들의 농업정책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생산자지지추정치(PSE)’와 관련해 이야기된다.
우선 국내지지 분야의 감축기준이 되는 AMS는 기본적으로 시장가격지지와 시장을 왜곡시키는 지불을 합해 산출한다. 여기서 가격지지 부분은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에 지지물량을 곱해 계산된다. 시장왜곡조치의 대부분이 가격지지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이가 AMS의 핵심 구성요소가 된다는 얘기다.
동일 품질을 전제로 할 때 국내외 가격 차이는 그 나라의 농업 보호수준, 곧 시장왜곡의 정도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현재 총 AMS는 1조4900억원에 이른다. 그렇지만 이는 주로 쌀의 국경보호조치에 의한 국내외 가격차에 기인하는 것이다.
결국 AMS가 많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시장왜곡 수준이 높다는 것이지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OECD에서 발표하고 있는 PSE는 시장가격지지 외에 농업 지원정책으로 생산자에게 이전된 정부의 모든 재정지출액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AMS와 달리 정부의 지불은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든 왜곡하지 않는 것이든 모두 포함된다. 이걸 총 생산액(조수입액)으로 나눈 값이 %PSE이며, 흔히 그 나라의 농업보호수준을 비교·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PSE는 2012년 기준 54%로 노르웨이(63%), 스위스(57%) 등과 함께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시장을 왜곡하는 국내 및 국경정책으로 인해 국내외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품목이 쌀이다.
그렇기 때문에 %PSE 값이 높게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곧 보조금을 많이 지급한 결과는 아닌 것이다. 미국이 보조를 많이 지급하는데도 %PSE가 낮게(7%) 나타나는 이유는 시장을 왜곡하는 국내조치 또는 국경조치가 적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농업보호 수준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는 나라는 아니다.
농업보조를 둘러싸고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원인은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과 용어를 잘못 사용해 온 데 있다. WTO 농업협정이나 국제협상에서의 감축대상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subsidy)’가 아니라 이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의 ‘지지(support)’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국내에서 사용되면 어김없이 국내 ‘보조’의 감축으로 둔갑해 버린다.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농업 부문에 너무 많은 보조가 투입되고 있다는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정도 허용되는 시장비왜곡적 직접지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보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또한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국내 ‘보조’의 감축이 아니라 국내 ‘지지’의 감축, 아니면 원어 그대로 총 AMS의 감축이라고 고쳐 써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