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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쌀시장 개방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은 쌀 관세화 유예 조치를 통해 시장 전면개방을 피할 수 있었으나 유예기한이 끝나는 2014년 말 이후의 계획을 올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와 관련 연구기관들은 20년 동안 관세화를 유예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유예는 힘들며, 관세화가 되더라도 고율관세와 현재의 높은 국제 쌀가격 수준으로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농민단체는 쌀이 관세화되면 식량주권이 위협받고 농업의 근간이 무너진다며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버텨야 하는데도 우리 주장은 해보지도 않고 항복하려 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잘 좁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쌀 재협상을 두고 10년 전에 겪었던 불행한 충돌,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충돌이 되풀이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일본이 작년에 참여했고 우리도 이에 동참하도록 요청받아 현재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또 한·중 FTA 및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이미 참여하고 있어 향후 농업 개방의 압력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는 올해 경쟁력 제고, 소득·복지 향상 및 수급·유통개선이라는 3대 전략 목표를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6차 산업화와 첨단산업화, 수출산업화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안정장치 강화와 농업재해 대응력 제고, 체감형 복지 서비스 향상을 통해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안전농산물 공급과 유통구조 개선, 국제 협력 및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수급·유통개선에도 힘쓰겠다고 한다. 특히 농업정책이 물가정책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고 일하는 방법의 전환을 통해 소통과 공감으로 위기상황에 대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농업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소위 ‘공약가계부’상 농업예산 5조2000억원 삭감 계획부터 쌀 목표가격 결정 과정 등에서 이미 농업계와 지역으로부터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쌀 관세화 문제에 대해서도 ‘1999년 쌀 관세화를 수용했지만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제외한 관세가 붙은 수입량은 거의 없었다’는 일본의 예를 들며 우리도 일본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호언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쌀 관세화를 왜 걱정하겠는가? 언젠가는 다시 관세인하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는 농업인들의 마음을 정부는 헤아릴 필요가 있다.
‘세월호’ 참사를 돌이켜보며 우리는 다시 한 번 기본에 충실하자고 다짐한다. 개방 회오리 속에서 국민의 식량안보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책임이다. 정부는 이제 더 솔직해져야 한다. 국민에게 지키지도 못할 식량자급률 목표나 제시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전제에서 목표를 설정했고,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식량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식량소비자인 국민과 식량생산자인 농업인을 모두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우려하는 것처럼 쌀시장이 개방되고 관세율이 낮아지면 우리의 쌀 농업과 농촌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며 우리 농업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다 함께 따져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2008년과 같은 식량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매뉴얼도 작성해야 한다. 그것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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