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정부, 쌀개방 공식화…"FTA서 양허대상 제외 추진 - MBN 뉴스
[ 2014-06-20 15:27:06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197        
링크 #1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846058 , Hit: 9821


정부, 쌀개방 공식화…"FTA서 양허대상 제외 추진"



정부는 20일 쌀시장 개방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후속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일부 농민단체에서 반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날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대강당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정회'를 열어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밝히고 시장 개방에 따른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통상정책심의관은 공정회에서 "앞으로 체결할 FTA 등의 협상에서 쌀 관세율이 낮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는 현재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협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쌀 시장 개방 초기에 고율의 쌀 관세율을 적용한 뒤 추후 이 관세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외국산 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과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부정유통 제재강화, 건조·저온저장시설 등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현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쌀 산업발전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식량정책관은 "쌀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의무적으로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추가로 늘리는 것은 우리 쌀 산업과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이라며 쌀 개방을 더 늦추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WTO 체제하에서 쌀 관세화 의무면제(웨이버)를 통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더라도 웨이버가 종료하면 관세화 이행이 불가피하다"며 쌀 개방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민단체는 2014년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쌀 시장을 반드시 개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WTO와의 협상에서 정부 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쌀 관세화 유예종료가 관세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WTO 농업협정문 어디에도 2015년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은 "정부와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외국쌀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빗장이 풀리는 만큼 농업인의 불안감을 안정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20/199, 총 게시물 : 3976
3596 ‘외국산 농축산물’ 권하는 정부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8-02 46 4289
3595 ‘K-라이스벨트’로 한국과 아프리카, 굳건한 농업협력 약속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3-08-02 46 4269
3594 “극심한 강우로 쌀 수확량 8% 줄어”… 농지 개발 사활 건 中 - 세계일보 관리자 2023-08-01 46 4274
3593 이대로 세계 종자시장서 대한민국 존재감 사라지게 할텐가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7-24 46 4166
3592 ‘K-라이스벨트’에 거는 기대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7-24 47 4218
3591 K-푸드 경쟁력 강화 등 미래 유망 신식품 산업 육성·농식품 수출 확대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7-24 47 4319
3590 One Company’s ‘Food Waste’ is Another’s Profitable Reuse 관리자 2023-07-24 47 4249
3589 超가공식품에 대한 업계 대처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7-19 47 4319
3588 30년 전보다 못한 농업소득을 바라보며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7-18 47 4496
3587 식량안보 법안 속속…야당이 발의 주도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7-18 47 4302
3586 한국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7-18 47 4327
3585 가정 요리가 없어지는 시대에 산다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3-07-17 46 4294
3584 인천에 국내 첫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개소 - 연합뉴스 관리자 2023-07-13 46 4388
3583 국회 ‘식량안보특별법 제정안’ 발의의 함의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7-12 46 4318
3582 부산물 활용한 식품 세계적 추세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7-10 47 4376
3581 쌀가공식품 원료곡 안정적 공급과 수출 지원 확대해야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7-10 47 4406
3580 윤준병 의원, ‘식량안보 특별법안’ 대표 발의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3-07-07 47 4406
3579 밭에서 돼지고기 수확하는 시대?…영국서 신품종 콩 개발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7-07 47 4444
3578 대체육, ‘대체식품’ 표기 앞둬…축산업계 “오해 소지 여전”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7-07 47 4329
3577 식량 위기에 선제적 대비 ‘식량안보 특별법안’ 발의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7-07 47 4329
첫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