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의 급작스런 붕괴 시 우리 정부 정책의 최우선 조치는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과 농촌주민의 대량남하에 따른 신속한 대처라는 주장이다.
김운근 KAPRI 원장은 (사)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KAPRI)이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와 공동주최로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소재 농업기술진흥관에서 개최한 ‘통일준비를 위한 농림수산부문 대북정책 수립전략’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농업부문 주제발표를 통해 통일초기 우리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 사항을 이 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북한은 연 평균 450만 톤 정도의 식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주민 약 2480만 명의 곡물수요량인 650만 톤의 69%수준으로 매년 30%이상의 식량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9세미만의 취약계층 영양실조 아동수가 2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식량부족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혼란의 중심에 있는 심각한 식량부족현상은 만약 북한정권이 붕괴되는 급변사태 발생 시 북한지역 식량재고량이 전무하다는 전제하에 식량탈취 쟁탈전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통일초기 식량의 대북공급을 위해서는 적어도 북한 1년 치 필요량 650만 톤(쌀과 옥수수 5:5비율 적용)의 비상비축이 필요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4억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통일 시 혼란 수습기간이 적어도 2~3년 지속될 경우를 감안하면 그 비용은 110억~165억달러의 엄청난 국가 제정지출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국제곡물가 폭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 통일에 대비해 사전비축을 통한 안정적 식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북한 농촌지역 인구의 대량이탈로 인해 농촌지역사회와 농업기반 붕괴에 따른 농촌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일 즉시 국가소유인 협동농장을 현지 농민에게 지분권을 부여, 최대 30~50년은 경영권을 유지해 줌으로써 현지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김 원장은 “북한 농가는 전체 620만가구의 32%인 약 200만호로 주택개량과 복구, 주택난방비 지원과 함께 비료, 농약, 농기계, 비닐, 종자 등 농자재공급도 최우선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