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29.1% 수준인 식용콩 자급률을 2020년에는 41%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국산콩 소비에 문제가 생기면서 적신호가 켜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어렵게 살려놓은 생산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올해 콩 배재면적이 지난해보다 8% 정도 줄어든 데다 콩 증산에 도움이 됐던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마저 폐지되면서 생산량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국산콩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함께 두부산업에 대한 대기업 규제를 조기 폐지하는 방안 등이 중요하지만 수입콩에 대한 정책 개선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다. 수입 식용콩 저율관세할당(TRQ) 증량 지속 및 국영무역으로 수입되는 콩 가격이 크게 낮아 국산콩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탓이다. 수입콩의 국산콩 혼입 및 둔갑 등 부정유통도 심각한 문제다.
식용 수입콩 시중 유통방식은 국영무역을 통한 방식과 민간업체를 통한 유통 두 가지로 나뉜다. 국영무역 수입콩은 전량 자체 가공용이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일부의 경우 용도 외 유통이 드러났다. 지난해 도입된 민간업체 유통은 업체 간 과열양상을 빚으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국내 시판가에 민감하다 보니 일부 업체는 수입 이행을 못 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런 이유로 이행보증과 관련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측과 갈등을 빚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국영무역과 민간수입이 뒤엉키면서 국산콩 값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양곡 도매상과 전통시장, 요식업소에 유통되는 콩에 대한 출처 확인도 안 되고 있는 현실이다. 수입콩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국산콩과 수입콩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이 시급한 이유이다. 불법 수입콩에 대한 근절 없이는 국내콩 자급률 향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