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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투입 미약...실효성 있는 쌀 산업 대책 절실
- 쌀 관세화 유예종료 공청회
쌀 관세화에 앞서 쌀 생산농업인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병희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기획부장은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열린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가신인도 문제나 MMA(최소시장접근)물량 등의 증가를 감안했을 때 쌀 관세화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관세화 이전에 쌀 생산농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정책기획부장은 “유예 기간종료에 따른 자동관세화를 말하고 있지만 쌀 농업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농업현장에 도달하지 않고 있으며 쌀 농업에 대한 국가의 비전을 현장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되는 FTA, TPP, DDA 등 개방화 결과에도 고율관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약속과 법제화, 국산쌀의 경쟁력 제고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각종 직불제 인상을 통한 농가 소득 안정장치 마련,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혼곡금지, 생산기반 유지 및 품질향상 등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태 농협경제연구소 대표이사는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쌀 농업의 미래를 좌우할 문제인 동시에 식량안보가 걸린 만큼 실효성 있는 쌀 산업 대책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며 “특히 관세화는 누구나 관세를 부담하면 쌀을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침대로 쌀은 모든 FTA에서 양허제외돼야 하며 DDA협상 등에서 완벽하게 배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입이 미약했다는 점과 협상과정에서의 지나친 비밀주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진안·무주·장수·임실)은 “한·미 FTA 체결 당시 10년간 59조원을 농축산업에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2009년부터 지금까지 1년에 2000억원도 투입하지 않았다”며 “관세화를 한다고 했을 때 정부의 쌀 산업 대책은 과연 실현가능하고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 9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의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쌀 관세화 면제를 위해 몇 년 동안 웨이버를 한다고 해도 급격히 늘어나는 MMA물량과 협상국들의 요구조건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쌀 관세화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쌀 산업 발전 종합대책 등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웨이버는 일정 시기만을 미루는 것일 뿐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는 이전보다 더 막대할 것”이라며 “조기 관세화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는 일본, 대만 등의 사례를 참고해 관세화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용대 충남대 교수는 “쌀 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이자 안보산업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쌀 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생산기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토지 생산성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꼽히고 있지만 노동생산성은 낮기 때문에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으로 접근해 기술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화율에 맞춰 탄력적인 고정직불금 지원을 통해 생산과 소득 측면 대책이 맞물려야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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