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제한된 면적에 늘어나는 '식품표시' 실효성 의문 - 식품음료신문
[ 2014-07-16 15:51:16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607        
링크 #1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238 , Hit: 9985


제한된 면적에 늘어나는 '식품표시' 실효성 의문


가독성 떨어지고 소관부처간 정책방향도 엇박자

이기식 식품산업협회 이사, 규제개혁간담회서 문제 제기
2014년 07월 16일 (수) 15:05:19 김현옥 기자 hykim996@thinfood.co.kr

   
△이기식 이사
식품산업 관련 위생 및 안전 규제는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분야로서, 즉각적인 완화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기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이기식 식품산업진흥 이사는 16일 오전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열린 ‘식품분야 규제개혁 합동 간담회’에서 특히 식품표시 관련 규제는 전체 식품 규제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복잡 다양한데다 소관부처도 제각기 달라 식품산업계에서 이를 모두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이사에 따르면 제한된 표시 면적에 비해 표시사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가독성이 떨어지는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표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대비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도 따져 봐야할 일이라며 회의감을 나타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소비자 알권리 등을 위해 표시사항을 확대하지만, 환경부는 폐기물 저감을 위해 포장 공간 비율 등을 줄이는 등 부처 간 정책방향이 대립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이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표시관련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부처 간 조정이 어려울 경우 총리실 등을 통해 통합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표시관련 법령 시행 일자를 매년 1월 1일로 통일하고 있으므로 농식품부나 환경부 등 관련부처도 이에 발맞춰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정부가 식품규제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규제 완화 여부는 규제의 도입 목적, 본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분야별 이견이 많은 규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규제는 우선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속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199, 총 게시물 : 3976
3596 ‘외국산 농축산물’ 권하는 정부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8-02 46 4288
3595 ‘K-라이스벨트’로 한국과 아프리카, 굳건한 농업협력 약속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3-08-02 46 4266
3594 “극심한 강우로 쌀 수확량 8% 줄어”… 농지 개발 사활 건 中 - 세계일보 관리자 2023-08-01 46 4271
3593 이대로 세계 종자시장서 대한민국 존재감 사라지게 할텐가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7-24 46 4163
3592 ‘K-라이스벨트’에 거는 기대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7-24 47 4215
3591 K-푸드 경쟁력 강화 등 미래 유망 신식품 산업 육성·농식품 수출 확대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7-24 47 4316
3590 One Company’s ‘Food Waste’ is Another’s Profitable Reuse 관리자 2023-07-24 47 4246
3589 超가공식품에 대한 업계 대처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7-19 47 4315
3588 30년 전보다 못한 농업소득을 바라보며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7-18 47 4493
3587 식량안보 법안 속속…야당이 발의 주도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7-18 47 4298
3586 한국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7-18 47 4325
3585 가정 요리가 없어지는 시대에 산다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3-07-17 46 4292
3584 인천에 국내 첫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개소 - 연합뉴스 관리자 2023-07-13 46 4386
3583 국회 ‘식량안보특별법 제정안’ 발의의 함의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7-12 46 4315
3582 부산물 활용한 식품 세계적 추세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7-10 47 4372
3581 쌀가공식품 원료곡 안정적 공급과 수출 지원 확대해야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7-10 47 4403
3580 윤준병 의원, ‘식량안보 특별법안’ 대표 발의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3-07-07 47 4403
3579 밭에서 돼지고기 수확하는 시대?…영국서 신품종 콩 개발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7-07 47 4442
3578 대체육, ‘대체식품’ 표기 앞둬…축산업계 “오해 소지 여전”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7-07 47 4327
3577 식량 위기에 선제적 대비 ‘식량안보 특별법안’ 발의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7-07 47 4326
첫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