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이사

식품산업 관련 위생 및 안전 규제는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분야로서, 즉각적인 완화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기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이기식 식품산업진흥 이사는 16일 오전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열린 ‘식품분야 규제개혁 합동 간담회’에서 특히 식품표시 관련 규제는 전체 식품 규제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복잡 다양한데다 소관부처도 제각기 달라 식품산업계에서 이를 모두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이사에 따르면 제한된 표시 면적에 비해 표시사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가독성이 떨어지는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표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대비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도 따져 봐야할 일이라며 회의감을 나타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소비자 알권리 등을 위해 표시사항을 확대하지만, 환경부는 폐기물 저감을 위해 포장 공간 비율 등을 줄이는 등 부처 간 정책방향이 대립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이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표시관련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부처 간 조정이 어려울 경우 총리실 등을 통해 통합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표시관련 법령 시행 일자를 매년 1월 1일로 통일하고 있으므로 농식품부나 환경부 등 관련부처도 이에 발맞춰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정부가 식품규제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규제 완화 여부는 규제의 도입 목적, 본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분야별 이견이 많은 규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규제는 우선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속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