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8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쌀 관세화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향후 쌀 산업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 왼쪽)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이번 정부발표는 국회와 타 농민단체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채 불통농정을 선언한 것으로 한국농정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발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사진 오른쪽)
- 모든 FTA·TPP 쌀 양허제외…지속적 보호 약속
20년간 보호돼 왔던 쌀이 내년부터 관세화된다.
쌀 관세화는 1986~1988년도의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해당 관세를 납부할 경우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수입물량 제한 등 관세 이외의 국내시장 보호수단을 관세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쌀을 관세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쌀이 우리 농업과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는 그동안 농업계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전문가와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동안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지난 20년 동안 매년 증가해 온 쌀의 의무수입물량은 국내 쌀 수급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실제 현재 의무수입물량 40만 9000톤은 국내 쌀 소비량의 약 9%를 차지하는 것으로 쌀 소비량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국내 쌀 산업에 매우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관세화 유예 재연장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이 경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을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함에 관세화결정을 하게 됐다고 이 장관은 밝혔다.
#관세 수준은
정부는 이날 시장 개방시 부과되는 관세 수준과 관련 그동안의 연구 결과 300~50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수입쌀의 가격이 80kg가마당 6만 5000원에서 7만원 사이라고 보면 여기에 300%의 관세만 부과해도 국내 쌀 가격 17만원 선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될 것으로 예상, 고율 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입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우리보다 앞서 쌀을 관세화한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관세화 이후 고율 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은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 외국 쌀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SSG(Special Safeguard)를 적용, 긴급 관세를 부과해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막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FTA, TPP서 쌀은 제외
정부는 이날 또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자유무역협정)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장관은 “쌀은 정부가 수입 물량을 제한해 국내 시장을 보호해 왔으나 관세화를 하면 앞으로는 관세를 통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WTO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하고 앞으로 체결될 모든 FTA, 그리고 현재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TPP에 참여하더라도 쌀은 계속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쌀 대책 만들 것
정부는 관세화 이후에도 쌀 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 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이용을 효율화하고 소비와 수출 촉진 및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쌀값 하락과 농가 소득 감소에 대비해 소득안정장치를 보완하고 이모작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곡물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수입쌀과 경쟁에 대비해 전업농과 50ha이상 들녘경영체 육성 등 규모화와 조직화를 계속하고 쌀 생산비 절감과 국산 쌀의 품질 제고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 대책안은 늦어도 9월 말 WTO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할 때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 앞으로 일정은
정부는 국회 보고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하고 올해 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녀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관세 수준 등 WTO에 통보하 핵심 사항은 전문가 협의 등 추가 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