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쌀 관세화 전환에도 국내산 쌀이 수입쌀보다 가격 저렴” - 식품음료신문
[ 2014-07-24 17:30:49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307        
링크 #1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352 , Hit: 9940


“쌀 관세화 전환에도 국내산 쌀이 수입쌀보다 가격 저렴”


국제쌀 가격·환율 등 중장기 전망치 적용 결과…TRQ 외 추가 가능성 낮아
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훈 연구위원
2014년 07월 23일 (수) 17:16:20 이재현 기자 ljh77@thinkfood.co.kr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 전면 개방과 관련, 수입쌀 관세율이 300% 중반에만 달해도 수입쌀 국내 공급가격이 국내산보다 높아 TRQ(Tariff Rate Quotas, 저율관세할당) 이외 추가 수입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훈 박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쌀 시장 전면 개방이 선언된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화로 전환됐을 경우 국내산 쌀이 과연 수입쌀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수입쌀의 국내공급가격은 국제쌀 가격, 관세, 환율, 수입관련 제비용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현재 일본, 대만 등 관세화 전환 사례를 근거로 정부 역시 수입쌀 관세율을 300% 중반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수입쌀의 국내 공급가격을 전망해보면 수입쌀 국내 공급가격이 국내산 쌀 가격보다 높아지며, 국제쌀 가격과 환율의 하락 가능성을 반영한 분석에서도 수입쌀 가격이 높아 TRQ의 추가 수입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중단립종 국제쌀 가격은 현재 톤당 1000달러를 상회하고 있지만 향후 10년 이내 톤당 700달러 중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역시 현재 대미환율은 달러당 1070원 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038원을 예상했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 전망치를 적용한 결과 DDA(Doha Development Agenda, 다자간무역협상) 협상에 따른 선진국과 개도국 여부에 상관없이 수입쌀 가격이 국내산 쌀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게 농경연 측의 분석이다.

김 박사는 “일본의 경우 관세화 이후 TRQ 외 연간 50톤 내외 쌀이 수입되지만 주로 일본 거주 외국인용이나 시험용 등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대만 역시 관세화 이후 초창기에는 가격이 급락하고, 재배면적이 급감하는 일시적인 혼란이 발생했으나 현재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하락 불안감으로 재고량이 시장에 방출돼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 국가 정부는 향후에도 TRQ 초과 수입량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박사는 관세화 전환 시 일시적인 충격에는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의 경우 관세화 전환 후 일시적 가격하락 등 혼란이 발생했다. 또한 우리나라 지난 2006년 밥쌀용 수입쌀 도입을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으로 수확기 투매현상으로 일시적 쌀 가격 하락을 경험한 사례가 있다”며 “이에 따라 국내외 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시로 공표해 시장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6/199, 총 게시물 : 3976
3676 집단 식중독, 달걀 살모넬라 때문이라고?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1-23 45 3863
3675 음식과 식품의 의미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4-01-16 45 7725
3674 유전자변형작물 시장개방 요구 대응책 필요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1-15 45 3852
3673 우리 식탁 점령한 수입 먹거리…식량안보가 흔들린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1-15 45 3830
3672 음식의 획일화가 불러올 비극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4-01-10 45 3843
3671 GMO 가공식품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산의 가치 상승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4-01-08 45 3899
3670 농지전용 막을 보전 원칙 세우고 관리기구 갖춰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1-05 45 3912
3669 한국 종자·농업기술, 아프리카 녹색혁명 이끈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1-05 45 3897
3668 식량 위기 대응 콤비나트 시설 구축 서둘러야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4-01-02 45 3969
3667 ‘식량안보 특별법’ 제정 통일 등 대비해야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4-01-02 45 3948
3666 김치, 우리 농경 역사에서 자연발생으로 탄생했다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4-01-02 45 3905
3665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식량안보 문제 해결, 기후위기부터 극복해야"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4-01-02 45 3964
3664 다양한 쌀로 차별화해 수요를 늘리자 - 농민신문 관리자 2023-12-29 45 3917
3663 ESG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12-28 45 3865
3662 묵동댁 내림음식(2)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3-12-26 45 4140
3661 농산물 가격안정의 핵심 - 농민신문 관리자 2023-12-26 45 3839
3660 올해 온라인서 ‘식량안보’ 관심 뜨거웠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3-12-21 45 4387
3659 식품산업의 태생적 책무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12-19 45 3953
3658 김치의 날에 김치 역사 바로 알리자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3-12-07 45 3958
3657 천연보존제, 새로운 영역이다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12-07 45 4010
첫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