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 전면 개방과 관련, 수입쌀 관세율이 300% 중반에만 달해도 수입쌀 국내 공급가격이 국내산보다 높아 TRQ(Tariff Rate Quotas, 저율관세할당) 이외 추가 수입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훈 박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쌀 시장 전면 개방이 선언된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화로 전환됐을 경우 국내산 쌀이 과연 수입쌀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수입쌀의 국내공급가격은 국제쌀 가격, 관세, 환율, 수입관련 제비용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현재 일본, 대만 등 관세화 전환 사례를 근거로 정부 역시 수입쌀 관세율을 300% 중반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수입쌀의 국내 공급가격을 전망해보면 수입쌀 국내 공급가격이 국내산 쌀 가격보다 높아지며, 국제쌀 가격과 환율의 하락 가능성을 반영한 분석에서도 수입쌀 가격이 높아 TRQ의 추가 수입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중단립종 국제쌀 가격은 현재 톤당 1000달러를 상회하고 있지만 향후 10년 이내 톤당 700달러 중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역시 현재 대미환율은 달러당 1070원 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038원을 예상했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 전망치를 적용한 결과 DDA(Doha Development Agenda, 다자간무역협상) 협상에 따른 선진국과 개도국 여부에 상관없이 수입쌀 가격이 국내산 쌀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게 농경연 측의 분석이다.

김 박사는 “일본의 경우 관세화 이후 TRQ 외 연간 50톤 내외 쌀이 수입되지만 주로 일본 거주 외국인용이나 시험용 등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대만 역시 관세화 이후 초창기에는 가격이 급락하고, 재배면적이 급감하는 일시적인 혼란이 발생했으나 현재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하락 불안감으로 재고량이 시장에 방출돼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 국가 정부는 향후에도 TRQ 초과 수입량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박사는 관세화 전환 시 일시적인 충격에는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의 경우 관세화 전환 후 일시적 가격하락 등 혼란이 발생했다. 또한 우리나라 지난 2006년 밥쌀용 수입쌀 도입을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으로 수확기 투매현상으로 일시적 쌀 가격 하락을 경험한 사례가 있다”며 “이에 따라 국내외 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시로 공표해 시장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