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혁명을 비롯한 20세기 농업생산성의 획기적인 발전은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에 힘입은 바가 크다.
세계 곡물 생산량은 1960년에 비하여 2010년에는 2.7배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비료와 농약의 공급이 원활하였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세계 최하위 빈곤국을 제외한 60억 인구가 식량부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살고 있다.
북한이 극심한 식량위기를 맞았을 때 남한에 가장 애타게 지원을 요청하였던 것이 비료다. 우리나라에서 쌀의 경우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면 연간 413만 석이 증수되어 사용한 농약대금 1745억원을 빼더라도 8277억원의 소득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일본에서는 쌀농사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27%의 감수가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영국에서는 농약 사용을 중지하면 작물의 종류에 따라 첫해에는 24~37%, 3년째에는 45~67%의 감수가 예상된다는 조사보고가 있다.
일반적으로 친환경 유기농은 관행 농업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수확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식양자급률이 낮은 나라에서는 적합한 농법이 아니다.
더구나 우리같이 집약농업을 하는 환경에서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고는 병해충을 방지하고 기대하는 소출을 내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농법을 강조하는 것이다.
GAP는 비료와 농약을 쓰되 과도하지 않게, 그리고 수확시기에는 일정기간 농약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농약의 독성이 자연 분해되어 농산물에 잔류되지 않도록 하는 선진화된 농법이다. 지금 우리나라 농민들은 대부분 이 GAP농법에 대해 교육받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 농민이 늘고 있다.
최근 KBS파노라마에서 보도한 친환경농업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부정부패의 실상은 충격적이었다. 소비자들은 친환경 유기농식품이라고 믿고 비싸게 사 먹었던 농산물이 일반 GAP 농산물보다 못한 가짜였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친환경농업 지원책임을 맡은 공무원들이 공인인증기관과 친환경농자재 납품업자들과 짜고 가짜인증을 남발하고 농민에게 지급되어야 할 지원금을 가로챈 것이다.
친환경 유기농으로 등록된 수천 명의 농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범법자가 되었다. 일제 조사가 시작되자 전국의 친환경 등록 농가가 반으로 줄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친환경 농약이라고 판매된 농약들이 관리부실로 친환경 농약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종자소독제는 관리 대상에서 빠져있다. 친환경 유기농업의 총체적인 관리부실과 지원금 유용, 그리고 사기판매 행위가 자행된 것이다.
친환경 유기농을 미래농업인 것처럼 선전하고 옹호했던 사람들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관행 농업을 대단히 위험한 것처럼 부각시키고 일반 농산물을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선전해온 것이다.
최근에는 밀가루를 위험한 식품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가공식품을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다. 유기농식품을 골라먹는 사람은 우리 국민의 5%도 안 되는데 대중이 먹는 일반 농산물과 식품을 근거 없이 유해한 것처럼 말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행위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친환경 유기농식품은 음식물에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이 찾는 특수한 식품이다. 모든 사람들이 유기농식품을 먹는다면 우리의 먹을거리는 반으로 줄게 되며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이 넘쳐나게 된다.
유기농은 결코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으며 가난하고 배고팠던 옛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친환경 유기농을 중요한 농업 진흥정책으로 채택한 정부의 판단을 재고해야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