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의 중소기업 적합품목 재지정 결정을 앞두고 두부를 적합품목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대형 유통매장 두부 코너에 수입콩으로 만든 두부가 빼곡히 진열돼 있는 모습.
두부의 중소기업 적합품목 재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11월 말로 예정된 두부의 중소기업 적합품목 재지정 여부 결정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접수하는 등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국산콩 산업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두부를 중소기업 적합품목에서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농업계는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두부 적합품목 재지정 절차 착수=당초 동반위는 올해 중기 적합품목 합의기간이 만료되는 82개 제조업 품목을 9월 말, 11월 말, 12월 말로 나눠 순차적으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9월 말로 만료되는 14개 품목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1일 현재 2개 품목만 재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그치는 등 전반적인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1차 중기 적합 만료 품목의 재합의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2차 11월 말로 예정된 두부 등 23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동반위는 두부가 포함된 2차 중기 적합 만료 품목에 대한 의견만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접수하고 있을 뿐 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정부와 생산자단체, 소비자 등으로부터 두부의 중기 적합품목 재지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며 “1차 품목의 합의가 마무리된 뒤 두부 등 2차 품목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지정 여부를 논의하는 조정협의체에 콩 재배농가를 포함시킬지에 대한 여부도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계는 2011년 두부가 중기 적합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애꿎은 콩 재배농가만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재지정 논의 때 조정협의체에 반드시 농협이나 생산자단체 등 생산자 측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동반위 관계자는 “적합품목 재지정 과정에서 생산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지만 생산자를 조정협의체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논의가 본격화되면 이 부분도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두부, 중기 적합품목 지정 해제돼야=농업계는 두부의 중소기업 적합품목 지정으로 인한 규제가 더이상 콩 산업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대기업 상관없이 국산콩 두부를 많이 생산하면 그만이지 누가 두부를 만들어야 하느냐는 중요치 않다는 것이다. 이런 의지는 10월1~2일 전남 무안에서 열린 ‘콩을 이용한 새로운 가치창출 및 6차산업 활성화 방안’ 학술대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콩 생산농가 및 전문가 단체인 (사)한국콩연구회는 학술대회 이후 가진 정기총회에서 국산콩 산업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콩은 대부분 가공제품 형태로 소비되고, 가공품 중에는 두부 수요량이 가장 많은 현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 없이 국산콩 두부 제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들은 “국산콩을 외면한 채 대부분 수입콩 두부를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 측이 국산콩 두부를 생산하는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두부 중기 적합품목 지정은 수입콩 두부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보고 그보다 더 약자인 콩 생산농가는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콩연구회 회원들은 국산콩 산업 발전을 위해 이번 기회에 식용콩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의 축소와 국내 공급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원들은 “식용콩 TRQ 물량의 증량·축소와 국내 공급가격은 물가조절용 목적이 아니라 국내 콩 생산량 증감에 따라 국산콩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콩 생산농협,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 등은 ‘두부 중소기업적합품목 해제 요청’ 건의문을 각각 동반위에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옥주 농협 정책양곡팀장은 “정부는 물론 콩 주산지 농협, 생산자단체 등 농업계가 한목소리로 두부 품목의 중기 적합품목 재지정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두부 중기 적합품목 지정 해제를 위해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