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8세기 말 산업혁명으로 사회적 변화가 나타난 시기에 영국의 경제학자이며 수학자인 토머스 맬서스는 “만일 이대로 간다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인구론)”라고 했다. 이는 인구증가로 인해 식량부족의 위기가 곧 닥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당시 사회에 크나큰 이슈가 되어 많은 논쟁을 일으켰다고 한다. 그러나 농업분야에 지속적인 기술진보가 일어남에 따라 현재까지 그의 예측은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를 비웃기나 하듯 선진국은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영양섭취 과잉으로 비만과의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식량 수급불안의 징조는 인구증가 이외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감지되고 있다. 2008년에는 바이오연료 개발에 따른 곡물수요 증가와 투기자금 유입 등으로 세계적인 곡물파동을 겪었으며, 2010년에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농산물 수출국에 들이닥친 폭염·가뭄 등 이상기후로 곡물 생산이 급감해 가격급등 사태를 맞은 바 있다.
이때마다 곡물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에는 식품과 사료 값 인상 등으로 영향이 파급됐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식량생산의 변동성에 대처하는 농업강대국의 대응방식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더해 주고 있다. 세계적 농산물 수출대국인 중국은 2008년 곡물파동 당시 밀·쌀·옥수수 등 5개 곡물에 대해 1년간 5~15%의 수출세를 부과해 자국에서 생산된 곡물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회적으로 제한했다. 러시아도 2010년 곡물작황이 부진하자 그해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밀·보리·옥수수의 수출을 아예 금지시키는 극약처방을 내려 수입국을 긴장시켰다. 이들이 취해 온 태도를 보면 겉으로는 시장개방을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식량을 자국의 안보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된다.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좁고, 겨울철의 폭설·한파, 여름철의 집중호우·태풍 등 기후적 제약요인도 많아 곡물 자급률이 아직 23%대에 머물고 있다. 또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식량안보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식량안보기반 강화를 위해 2006년에 처음으로 2015년 기준 식량·곡물 자급률 제고 목표를 26%로 설정했고, 2011년 7월에 1차 조정을 하면서 동 목표치를 30%로 높인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생산기반 확충 및 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국내생산 효율화 방안 ▲조사료 사용 확대 등을 통한 수입곡물 수요 대체 방안 ▲국내산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 등 분야별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모든 방안들은 한결같이 시급하고 중요한 내용이므로 시책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나아가 식량안보를 더욱 든든히 하기 위해 우량종자 공급기반 확충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농사는 종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며 종자 선택의 실패는 곧 농사의 실패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즉 신우대 밭에 아무리 좋은 거름을 주더라도 신우대가 왕대로 바뀌지는 않는다. 실제로 식량작물에 정부 보급종을 사용할 경우 일반종자 대비 벼는 6%, 보리는 12%, 콩은 10%, 감자는 50%의 증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보급종을 사용하는 비중은 벼의 경우 58%에 불과해 이웃나라 일본의 87%보다 턱없이 낮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위해 벼 보급종 사용률을 2017년까지 70%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종자원도 올 7월 경북 김천혁신도시로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농업인과 거리를 더욱 좁히고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식량작물 보급종 종자의 품질개선과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에 힘써나갈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