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3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의 식량교역과 식품가격 정책’을 주제로 식량안보 세미나를 개최했다.

식량안보연구재단, 31일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 식량안보’ 세미나 개최

“미국이 옥수수를 발효시켜 연료용 알코올을 대량 생산하면서 2007/2008년 세게 곡물파동이 일어나 밀, 옥수수, 콩, 쌀 등 주요 곡물가격이 2~3배 뛰었다. 아이티, 튀니지, 이집트에서는 정권이 무너졌고 세계 30여 국가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세계적 식량위기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의 준비는 대단히 미약하다.”

31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사장 이철호)이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의 식량교역과 식품가격 정책’을 주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식량안보 세미나에서 고정아 생명공학원 연구교수는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의 위기’라고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 교수는 “국제 곡물가격 변동에 대응해 정부는 식품산업의 국산원료 사용을 유도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해외 농업,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원료의 안정적 공급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과 함께 식품산업을 양축으로 하는 식량안보적 기능을 인식하고 국가적 지원ㆍ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 식량무역간 균형문제 대두
미국 콜럼비아대학 Michael J. Puma 교수는 ‘농업과 기후체계간의 복합 상호작용 이해’에 대한 발표를 통해 “식량생산 자급과 국제 식량무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 식량체계의 효율 극대화와 농업무역 자유화는 국제 식량안보를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식량 공급의 회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밀분석이 요구되다”면서, “지금 세계는 농업 수급간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 이 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식량생산 자급과 국제 식량무역간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소류 수급안정 정부 직접 개입은 정책의 비효율 우려
안병일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산물 가격관련 정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쌀 농가의 소득을 지지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고정 직불금을 주로 인상하는 쪽으로 정책 개편이 이뤄져야 하며, 생산량을 늘리는 부작용을 가져오는 변동 직불금은 장기적으로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채소류 수급안정 사업은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정책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위험도 매우 크다”며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손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위험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토론

김해영 경희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GM작물은 향후 식량문제 해결뿐 아니라 에너지, 의약품 등 산업 전반적인 분야에서 매우 유용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GM작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GMO 안전성 문제는 국제적 협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철 농촌진흥청 GM작물실용화사업단장은 “GM작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췄다고 확신한다”며, “이제는 이러한 안전장치의 기반 위에서 GM작물 개발을 포함한 첨단 농업생명공학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우리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첨단 생명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황성혁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국제 곡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식량문제를 논의하고 국가간의 공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자간 협의체를 상시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