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최근 어떻게 살 것이며 인간답게 사는 것은 어느 길인가 등 인문사회과학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먹고 사는 것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 본성상 삶의 지고한 목적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인 여유로 배고픔이 해결되고 내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뒷받침됐을 때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개인이나 사회, 더 나아가 국가 경제적 여유는 결국 여러 산업과 연관되고 부를 만들 수 있는 유형무형의 제조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모든 제조업은 현재에 머무름 없이 계속 발전하지 않으면 침체하고, 경쟁에서 뒤지면 그 명맥을 유지하지 어렵다.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새로운 것을 찾고 창조하는 노력이 바로 연구개발(R&D) 활동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높이고 없던 것을 새로 창출하는 활동이야 말로 정신적 노력의 산물이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는 국가 재원의 상당 부분을 연구개발비에 투입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데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유례 없이 짧은 시간에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도약한 것은 산업 발전이 초석이 됐으며, 그 배경에는 교육에 투자한 국민과 연구개발을 독려한 국가 정책이 뒷받침됐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몇 십 년이 흐른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 국가수준에서 투자한 총 연구비는 6539억 달러에 이르고 이는 총액기준 미국(4535억 달러), 중국(2434억 달러), 일본(1513억 달러), 독일(1002억 달러)에 이어 세계 5위 수준(NTIS, 2013)이다. 전 세계 대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위(4.36%), 총 연구원 수는 6위, 특허 수는 4위를 점하고 있다. 숫자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연구개발 측면에서 세계 선진국과 비교해 결코 뒤지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막대한 재원을 연구개발 부문에 쏟아 붓고 있느냐의 질문이다. 당연히 기대하는 것은 투자한 연구개발 결과가 기업과 연계돼 국가경제에 기여함일 것이다. 그런데 알려진 바로는 이런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R&D 투자 총액에서 5위에 이르지만 기업화에 기여하는 순위는 43위이며 산업의 부가가치에의 기여도는 20위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SCI(과학문헌인용지수)급 논문 수는 매년 급격히 늘어 2012년 기준 4만7066건으로 세계 10위권에 들었다(미래창조과학부, 2013). 이러한 결과는 막대한 연구개발 자금을 투자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SCI 논문을 작성하도록 도움을 준 꼴이다.

SCI 논문은 10위권…연구실적 올리는 데 사용
선도형 산업 위해 응용연구 업계 필요 우선을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비중(2012년)을 보면 총 투자비 55조4500억 원 중 기업체가 76%(43조 원), 공공기관이 13% 그리고 대학에 10% 순이다. 기업체는 대부분 자가 부담이었고 공공기관과 대학은 국가가 투자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과 대학은 각각 6조9000억과 5조3900억씩을 받아 산업계 지원을 위한 연구보다는 각자의 연구 실적을 올리는데 급급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여기서 대학 및 연구소의 역할과 국민의 기대를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고급인력인 박사학위 소지자의 83.2%가 대학과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기업 16.8%), 이들의 주된 업무는 연구개발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생산한 연구 결과가 수요처에 활발하게 유입돼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대학과 연구기관의 평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과 교수의 평가는 SCI급 논문의 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니 시급한 자기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CI급 논문 작성에 열과 성을 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우수한 논문 발표는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면서 우수한 논문도 작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평가 방법을 주어진 역할과 능력에 따라 구분할 수 있게 과감히 개선해서 효율적 관리를 해야 한다. 즉 강의, 연구 그리고 산학협력 교수를 엄격히 구분하고 평가시스템도 제도에 걸맞게 고쳐야 한다. 구분된 영역에 따라 분야별 가중치를 두고 산학 연구의 활성화, 기업 지원, 산학 협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 과제는 기초 연구를 제외하고 모든 응용연구는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채택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급격히 바뀌어 갈 수밖에 없다. 세계 1등의 위치를 지키고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초인적인 연구개발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속적인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연구개발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 일은 국가로부터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기업과 손을 잡고 이뤄내야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