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안전성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다. 손에 쥐자니 극렬히 반대하는 NGO 단체에 델 것 같고, 놓자니 언제 닥칠지 모르는 미래 식량위기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만천하에 실체를 드러내놓을 때가 됐다.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작물을 인간이 먹을 경우 인류에 어떠한 재앙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GMO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론에 대해 상업용 GMO의 안전선 펑가와 심사 절차 등을 정확히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달나라에 오가며 우주를 연구하는 최첨단 과학 시대인 지금도 아프리카 일부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식량은 우리에게 주어진 땅과 바다에서 얻어진다. 그러나 10년마다 10억씩 증가하는 인간의 한없는 욕심이 주어진 자원을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자연을 오염시켜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매년 600만 헥타르가 사막화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등으로 먹을 물과 농사지을 경작지가 모자라는 지경에 다다랐다.

이러한 위기를 예견하고 좁은 면적에서 많은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한 것이 바로 GMO이다. 따라서 GM작물은 인류 생존을 위해 기존 육종으로 해결이 어려운 농업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최첨단 농업기술의 하나인 것이다. 지금까지 허용된 GMO는 제초제나 해충에 강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콩이나 옥수수가 주를 이룬다.

미국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곡물 수출국들은 90%이상 GM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16억 인구의 중국이 식량위기를 우려해 농산물 수출을 통제하고 수입국으로 전환한 점, 중국 브라질 인도 등은 국가차원에서 GMO를 적극 개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곡물의존도가 23%에 불과한 우리나라로서는 Non-GMO만 고집할 수 없는 형국에 이르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래 식량안보 대안으로 GM작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안전성 평가와 심사절차 등을 거쳐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지난달 28일 서울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 홀에서도 역시 이러한 국내 GMO의 현주소에 대해 정부, 학계, 연구기관, 미디어 전문가들이 약 3시간동안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정부 측 인사들은 국가 차원의 GM작물 개발 현황과 향후 방향, 농림축산업용 LMO 국내 안전관리체계 등을 발표하면서 GMO 안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책 입안자이면서 오피니언 리더인 국회의원들은 일반 국민보다도 GMO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내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이들 국회의원들에 대한 GMO 홍보와 아울러 대국민 계몽활동에 적극 나서야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 및 토론 요지.

국회의원‘GMO’잘 모르고 섭취에 부정적 소비자연맹 조사서 70% 인체·환경에 위해 인식 ■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이향기 부회장 19대 국회의원 10명 중 7명이 GM기술에 대해 혜택보다는 인체나 환경에 해로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일반인보다 GM식품 섭취에 대해 보다 더 부정적이며 GMO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6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19대 국회의원 198명과 수도권 거주 일반인 302명을 대상으로 ‘GMO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국회의원은 일반인보다 GMO에 대해 들어본 적은 많으나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92.9%가 ‘GMO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고 관심도 77.8%로 높은 편이나 ‘매우 잘 알고 있다’는 대답은 11.6%에 불과했다. 국회의원이 GMO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안전성에 의문이 들어서(33.7%)’와 ‘GMO에 대한 불안감이 커서(21.3%)’가 대부분이고 ‘정책 대안이 필요한 분야라서(13.4%), ‘이상기후로 인한 식량위기에 대응할 대안이라서(6.9%) 순으로 나타났다. GMO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았다. 국회의원 10명중 3명(31.8%)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절반 이상인 63.1%는 판단을 유보했다. 10명 중 3명“안전성에 문제 있다” 인식 GM식품 구입 의사 낮아…전망도 부정적 소통위한 노력 긴요…안전성 이해 설득도 국내 GM작물 현황에 대한 인식 역시 국회의원들은 국내에서 GM작물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38.9%, 수입 승인된 GM작물에 대해서도 32.8%만이 알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상업적인 GM작물 재배여부에 대해서는 40.9%가 모르고 있다. GM식품의 구입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GM콩으로 만든 두부를 구입하겠다는 응답이 매우 낮고 특히 제초제내성 GM콩으로 만든 두부는 3.5%만이 구입하고 영양을 강화시킨 고올레인산 GM콩으로 만든 두부도 14.6%만이 구입하겠다고 응답했다. 향후 GMO에 대한 전망도 매우 부정적이어서 ‘국민의 GMO에 대한 불안감 해소나 우리나라 GM작물 개발은 그리 밝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의원의 1.8%는 GMO를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라는 응답이 각 각 44.9%로 가장 높고 ‘인류에게 손실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25.3%)’와 우리사회에서 잘 받아들여질 것이다(6.6%)는 낮은 응답을 보였다. 일반인도 국회의원과 같이 GMO는 인체(53.6%)나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 것(41.4%)이라는 생각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와의 GMO 소통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은 절반이상(57.1%)에 달했고, 그 다음이 ‘안전성 검증(29.9%), 홍보 및 교육 강화(12.9%)순이었다. 소통에 있어 GMO 인식도에 영향을 주는 그룹으로는 국회의원 10명 중 7명이 미디어를 꼽았고 10명중 1명이 각 각 학자(전문가), NGO그룹을 꼽은 반면 국회의원은 1.5% 에 불과했다. 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은 “정책입안을 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미디어를 통한 발언은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어 국회의원들의 GMO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며 “해당부처 등 관련 기관들은 국회의원 대상 GMO 관련 정보제공 강화와 올바른 소통을 위한 방법이 연구돼야 한다. 국회의원 스스로도 GMO 관련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인은 ‘GMO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 63.6%, ‘관심있다’ 45.0%, ‘매우 잘 알고 있다’ 2.3%로 국회의원에 비해 전반적인 인식이 낮았으며 일반인은 10명 중 4명(42.1%)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해 국회의원보다 GMO의 안전성에 대해 보다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GM종자 가치 156억불…전체 시장 35% 차지 국내 2020년까지 기술 종주국 목표로 연구 ■ 박수철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장     △박수철 단장 육종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류는 굶주림을 해결하고 있다. 세계인구의 급증으로 2050년 92억에 이르고, 기후 변화로 인해 2025년 3명 중 2명이 가뭄이나 물 부족 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좁은 면적에서의 식량 증산 방법으로 GM작물이 개발되고 있다.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직접 이식하는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GM작물은 제초제에 견디는 콩과 일반 옥수수대는 해충이 파고들어 농약으로도 방제가 불가능하지만 농약 없이도 해충 방제가 가능한 해충저항성 옥수수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GM작물은 일반 육종기술의 발전이며, 의학기술의 발전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위해성을 대비해 일반 농산물과는 별도로 관리하며,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승인돼야만 상품화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GM작물은 현재 27개국 1억7500만 헥타르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이는 재배 가능면적의 10%이며 17년 만에 100배가 증가한 것이다. 또 36개국에서 27작물 336종의 사료 및 식품용으로 사용이 승인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콩, 옥수수, 면화, 감자,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등 사료용 및 식품용으로 7작물 105종이 승인됐다. 세계 종자시장에서 GM 종자의 가치는 156억불로 전체의 35%를 차지하며, 몬산토, 신젠타, 바이엘, 듀폰 등 글로벌기업이 각 사별 연간 3조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며 주도하고 있다. GM작물은 농업에서 최상위 육종기술이지만 연구비의 규모, 국민적 정서 등으로 인해 국내 종자회사들이 개발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GM 종자를 개발,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평균 6000개 이상의 유전자를 발굴해 연구해야 하는 어려움 등으로 인해 평균 13년이 걸리며 총 163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중국, 브라질, 인도 등은 국가차원에서 적극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브라질은 국가의 정책의지와 높은 수용도, 적극적인 R&D 투자 등으로 인해 GM작물 개발 및 생산 강국으로 부상해 2022년 130조 달러 규모의 경제이익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상업용 GM작물 개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하고, 투자 및 기술기반이 약하며, GM작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정부 산하의 GM작물실용화사업단에서 개발 중인 20작물 200여종의 GM 작물이 안전성심사를 통과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 2011년 출범한 GM작물실용화사업단은 농촌진흥청 주도 아래 대학, 민간연구소 등과 공동연구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국내 개발 GM작물이 빛을 보도록 해 기술 종속국에서 종주국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유통 GM식품 철저한 안전성 심사 승인받은 식품도 10년 주기 재심사 유통 ■ 경희대 식품생명공학과 김해영 교수     △김해영 교수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GM식품은 사전에 안전성 심사를 받아 승인된 것으로 모두 안전하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를 중심으로 한 선진 각국의 식품규제 당국은 GMO 유래 식품의 안전성기준을 지금까지 먹어온 일반식품과 차이가 없으면 안전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후 OECD는 GMO식품이 상업화되기 전인 1993년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 개념은 2003년 7월 세계보건기구와 식량농업기구 공동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도 인정돼 안정성 평가지침에 도입됐다. 실질적 동등성은 유전자변형 농·수·축산물 등 유래 식품과 기존 농·수·축산물 등 유래 식품을 비교해 차이점을 찾아낸 후 독성, 알레르기성, 영양성 등을 평가해 문제없음이 확인되면 기존 농·수·축산물과 안전성, 영양성 측면에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GM식품 등 안전성 평가 심사는 환경과학원, 농진청, 수산과학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신소재식품과),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 등이 인체위해성과 환경위해성에 대해 상호 교차 심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는 5개 분과(식품일반분과, 분자생물학분과, 영양분과, 알레르기분과, 독성분과)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매월 1회 위원회를 개최해 숙주와 공여체 및 유전자재조합, 유전자산물의 특징, 형질전환체의 특성 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미 승인받는 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10년 주기로 안전성 재심사를 하고 있으며, 10년이 안됐어도 식약처장이 새로운 위해요소가 발견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시 심의를 받는다. 현재 질병 예방을 위한 먹는 백신과 치료용 항체, 질병을 진단하는 키트를 생산하는 GM식물체등은 GMO 반대그룹에서도 허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비용 고생산성 슈퍼작물의 개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생산 GM 작물은 다른 대체에너지에 비해 비교적 상용화가 쉬워 자동차 등 응용할 때에도 큰 변화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