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3년 전 두부를 중소기업 적합품목으로 지정하면서 콩 재배농가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국산콩을 두부제조에 사용하던 대기업들이 사업을 축소하면서 국산콩 소비가 급감했다. 중소 두부제조업체들은 국산콩을 외면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들어오는 값싼 수입콩만 사용했기 때문이다.
올해 대기업의 국산콩 수요는 3년 전보다 3천t 가량 줄었다고 한다. 국산콩(백태 상품 1kg) 도매가격은 11월 현재 3995원으로 1년 전의 5193원에 비해 23% 하락했고 2013년도 평균가격 6228원에 비해 36% 떨어졌다. 그런데 TRQ 수입콩은 콩 가공산업에 kg당 1020원에 공급되고 있다. 이대로 계속되면 국산콩 생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 식용콩운영개선협의회에서 수입콩 수입물량을 줄이고 내년부터 5년 동안 수입콩 공급가격을 현행 1kg당 1020원에서 309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까지 식량안보를 도외시했던 우리나라 농정에 큰 변화가 감지되는 사건이다. 우리의 식량안보를 위해서 쌀과 콩은 반드시 자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지난해 초에 출판한 ‘선진국의 조건 식량자급’에서 식용콩의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올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TRQ로 들어오는 가공용 수입콩의 양을 줄이고 공급가격을 올려 국산콩과의 가격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콩 가공식품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해제해 대기업이 국산콩을 사용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가공식품업체에서 저가의 가공용 수입콩을 배정받으려면 같은 양의 국산콩을 구매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물가안정을 위해 식량안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1990년대까지 65% 수준이던 우리나라 식용콩 자급률은 현재 30%를 밑돌고 있다. 우리나라 식용콩 소비량은 연간 45만t 수준이나 국내 생산량은 13만t에 불과하다.
우루과이협상에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CMA물량은 연간 18만6천t이지만 국내 생산량 감소로 인해 추가로 2~4만t을 증량해 수입하고 있다.
관세 5% 밖에 내지 않는 TRQ 수입콩을 배정받기 위해 중소 가공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국산콩 가격의 1/5밖에 안 되는 수입콩을 사들여 국내 콩 생산을 황폐화시켜온 것이다. TRQ 수입콩 배정 조건으로 동량의 국산콩 수매를 의무화 하면 당장 국산콩의 수요를 10만t 늘릴 수 있다. 국내 콩 생산량이 23만t으로 늘어 자급률이 50%를 넘게 된다.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결정한 식용콩운영개선방안은 이런 결과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실로 쌀 자급 달성 이후 오랜만에 보는 우리 농정의 옳은 결정이라고 찬사를 보내고 싶다.
정부가 식용콩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펴려면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저촉되는 문제도 있고 중소 가공식품업계의 반발과 로비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WTO 규정을 비껴가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국산콩을 사용하는 대기업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것이다. 콩의 자급은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콩을 무작정 들여오기에는 우리 경제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와 있다.
선진국이 되려면 식량안보를 생각해야 되고 식량자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조금 저렴한 두부를 공급할 것인지 실의에 빠진 농민을 살리고 식량자급률을 높여 이 나라의 식량주권을 공고히 할 것인지는 정부가 선택해야할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