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제일제당 김철하 대표, 대상 명형섭 대표,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 등 식품업계 CEO들이 농식품부 식품산업 육성 정책을 경청하고 있다. 정부가 농가와 식품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우리 농산물 사용률을 높이고 더 나아가 수출촉진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을 밝힌 가운데, 식품업계는 원산지 표시강화, 수입콩 가격인상, 포장재 단속 등 ‘보이지 않는 규제’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 정부 정책을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이어서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박인구)가 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청 식품기업 CEO간담회에서 정부의 식품정책방안을 청취한 업계 관계자들은 국산 농산물 활용을 위한 원료 농산물 정보 제공 및 정부지원 확대 등의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등을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식품음료신문 이군호 대표는 “식품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농식품부의 다양한 정책에 박수를 보내지만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각종 규제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농식품부가 각부처간 협업을 통해 규제 개선을 하겠다지만, 현재 모 국회의원이 원산지 표시 강화를 위한 입법예고를 준비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정치권과의 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면 규제개선은 사실상 힘들다.”고 꼬집고, “이는 소위 ‘질소포장’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포장재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실제 원산지 표시제도의 합리적 검토는 식품업계에서도 꾸준히 건의해 온 내용이다. 그동안 업계에선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원산지 표시 건수를 현행 유지 또는 배합비율 10% 미만 3순위 이하 제외를 요구해왔다. 3순위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동돼 수시로 표시를 바꿔 인쇄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미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방향이므로 사실상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군호 대표는 또 국산 농산물 이용 확대 방안으로 TRQ 수입콩의 가격을 올리고 공급물량을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밝혔으나, 콩 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비자 대처 방안과 국산 콩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수급 조절 방안 등 후속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율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군호 대표는 세계 식량위기 문제 및 곡물가 인상 등으로 GMO가 대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식품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GMO 원료 재배 문제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어 주목을 끌었다. 수입콩 가격 인상·물량 축소 후속대책 없어 영양 관리 차원 학교 두유급식 신속조치 필요 “정부·업계· 학계 전문가 TF 구성 논의 후 해결”         △이동필 장관 정식품 이균희 연구소장은 국산콩 두유의 학교급식 지침 적용을 촉구했다. 이 소장은 “현재 농식품부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대다수 학교에서 우유급식이 시행되고 있지만 자율화 이후 급식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영양관리, 체위향상 등 농식품부의 당초 목적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유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학생들에 대한 영양관리나 종합적인 식품산업 발전 차원에서도 두유 급식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업계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산콩 두유의 학교급식 지침에 대한 방안을 오래 전부터 건의해오고 있지만 정작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너무 느슨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장관은 “식품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상반기 중에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산지별 재배면적, 생산량 등 원료 정보를 제공하는 '원료 농산물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식품업계의 안정적 원료농산물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45개 가공적성 연구 등 다양한 시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명 국장 이주명 식품산업정책국장은 “식품업계가 중국, 할랄시장 등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외마케팅 지원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수출전문단지 조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농가와 동반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에게는 수출 컨설팅,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추진, 포상, 홍보 강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명 국장은 또 수입콩 가격인상 및 물량 축소안은 국내 콩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므로 관련 업계, 콩 생산농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율하겠다고 답했다.       △박인구 회장 식품산업협회 박인구 회장은 “국내 식품산업 매출 성장률은 세계 식품시장의 평균 성장률을 겨우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 식품기업들이 활발히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아태 및 중남미 지역은 세계 식품시장 평균을 웃도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해외시장 진출 및 현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올해 역시 국내 식품업계가 신성장 동력확보,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공략을 추진해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가 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식품업계에 의견이 반영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CJ제일제당 김철하 대표, 대상 명형섭 대표, 농심 박준 대표,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 한국야쿠르트 김혁수 대표, 빙그레 이건영 대표 등 식품기업 CEO와 임원 4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