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급변하는 농정 여건에 선제적이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식품분야 위험관리 강화, 농어촌지역 활성화와 같은 핵심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조직을 대폭 개편하고 6월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농식품부는 농축수산물 물가 불안과 가축 질병, 기후 변화 및 FTA 확대에 따른 시장 개방 등 점증하는 정책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조직 기조를 토대로 유사 또는 중복된 기능을 과감히 통폐합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생활과 직결된 농식품 물가안정 및 유통 효율화 등의 업무를 전담해 물가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유통정책관’을 신설했다. 유통정책관은 ‘농업연수원’과 ‘수산인력개발원’ 통합에 따른 여유 고공단 직위를 활용한 것이다.
또 공통부서를 통합해 사업부서를 신설하는 등 정책 수요가 높고 미래 지향적인 업무를 추진할 부서를 확대한다. 이를테면, 동물 방역과를 ‘방역 총괄과’와 ‘방역 관리과’로 개편해 방역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구제역 백신 개발 및 수급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FTA 등 시장개방 대응 및 수출확대 정책을 전담할 ‘수출진흥팀’을 새로 만들었다. 또 ‘재해보험팀’을 신설해 재해대책 및 보험 업무를 확대 추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및 산업진흥을 담당 할 ‘농어촌산업팀’도 새로 생겼다.
뿐만 아니라 ‘농촌정책국’을 ‘농어촌정책국’으로 개편해 현 농업정책국의 정책 총괄 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식품유통정책관’을 ‘식품산업정책관’으로, ‘식량원예정책관’을 ‘식량정책관’으로 조정하는 한편 ‘과’ 단위 부서는 ‘농가소득안정추진단’과 ‘친환경농업과’가 식량정책관 소관으로, ‘농업기반과’가 농업정책국 소관으로 변경되며, 채소특작과와 과수화훼과는 각각 ‘원예산업과’와 ‘원예경영과’로 개편돼 유통정책관 소관으로 이관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도 설립된다. 국경검역 및 방역 기능을 강화하고 검역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호주 등의 선진 검역체계를 모델로 농식품부 소속 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원 및 수산물품질검역원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설립하면서 검역검사본부 조직체계도 1본부 5부 29과, 6검역검사소 30사무소(1,335명)로 변경했다.
구제역, AI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대응 강화를 위해 위기대응센터, 구제역진단과 및 각 권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5개소)를 신설한다.
농식품부는 검역검사본부 설립으로 구제역과 같은 비상상황 시 가용할 수 있는 인력풀이 확대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이 보다 원활해지는 등 전반적으로 농축수산물 질병 관리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농업연수원과 수산인력개발원이 ‘농수산식품연수원’으로 통합되면서 현 수산인력개발원은 농수산식품연수원 소속기관인 ‘수산인력개발센터’로 개편하고, 현 지역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를 ‘동서해 어업관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검사원의 ‘출장소’도 ‘사무소’로 변경한다.
농식품부는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전체 인원은 현재 4,863명에서 4,928명으로 65명 증가된다고 밝혔다. 본부의 경우 방역관리과 신설 등에 따라 구제역 백신 수급 등의 업무를 위한 인원이 10명 증가(675명 → 685)하는 한편, 소속기관은 검역․방역 기능 강화를 위한 실무 인력 등 55명이 증가하게 된다.
해외 여행 축산인 소독, 구제역진단 및 역학조사, 공항만 검역탐지견 운영, 가축질병방역센터 운영인원 등 검역검사본부 인력은 1,289명에서 1,335명으로 46명이 늘어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