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의무수입 쌀 41만 톤
쌀 시장 개방이 단행됨으로써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의 양이 약 41만 톤으로 확정되게 됐다. 이것은 우리 쌀 생산량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고 5000만 국민이 적어도 한 달 이상 소비할 수 있는 양이다.
의무수입쌀이 우리 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으므로 의무수입쌀을 잘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은 앞으로 우리 농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의무수입쌀은 무엇을 목적으로 수입돼야 하는가? 국내 쌀 시장의 안정이나 수입비용 최소화만을 고려할 것인가, 아니면 농업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정한 목적을 찾을 것인가?
둘째, 의무수입쌀은 어떻게 수입되어야 하는가? 의무수입쌀 수입에 국가는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 의무수입쌀 수입제도에 개선할 점은 없는가, 의무수입쌀이 언제, 어떤 나라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 수입돼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시장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가?
셋째, 수입된 의무수입쌀은 어떻게 유통되고 소비돼야 하는가? 의무수입쌀의 부정유통 문제는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이미 의무수입쌀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창고업자, 가공업자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의무수입쌀의 국내 판매가격은 어떻게 결정돼야 하는가?
이와 같은 세 가지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의무수입쌀이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무수입쌀이 국내 쌀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능동적인 자세라고 생각한다.
의무수입쌀 41만 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매년 수입해야 하는 양이다. 물리칠 수 없다면 같이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긍정적으로 살 길을 모색해 보자. 예를 들자면 쌀 가공산업을 일으키는 방법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의무수입쌀이 41만 톤이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국제 자포니카 쌀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큰 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 매년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수입해야만 한다는 것은 국내공급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 영향력과 안정성을 최대로 이용해 싼 값에 양질의 가공용 쌀을 안정적으로 쌀 가공산업에 공급한다면 쌀 가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쌀 가공산업이 충분히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국내산 쌀이 가공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게 될 것이다.
쌀시장 개방과 중국과의 FTA가 이뤄진 지금 농산물시장은 거의 다 개방됐다고 할 수 있다. 시장개방의 결과 우리 농업에 많은 부담이 지워지게 됐지만 언제까지 우리 것을 지키려는 태도로 웅크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 시장개방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영향을 분석해서 능동적으로 남의 것을 받아들여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큰 산은 흙덩이를 마다하지 않고, 큰 물은 물줄기를 가리지 않는다(泰山不辭土壤, 河海不擇細流: 史記 李斯列傳)”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태호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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