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쌀 수입량을 놓고 국가별 쿼터에 대한 밀약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본농업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의 쌀 의무수입물량(MA·Minimum Access)이 76만7000t으로 정해진 2000년 이후부터 미국산 쌀의 비율을 47% 내외로 꾸준히 유지해 왔다(2007년과 2008년 예외).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과거 입찰 결과와 쌀 수입업자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본) 정부가 미국에 유독 후한 대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MA는 우리나라의 MMA(의무수입물량)에 해당한다.
지난 3월3일 일본 농림수산성이 실시한 국제 입찰에서 미국산 수입 비율은 외국산 쌀 의무수입물량의 50%였다. 그러나 2주 뒤인 17일 실시한 최종 입찰에서 일본 농수성은 1만3000t의 미국산 중립종 멥쌀(정미)과 태국산 장립종 멥쌀(정미) 5만1368t을 낙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미국산 수입 비율도 지난 12년 동안과 마찬가지인 47%로 정해졌다고 <일본농업신문>은 보도했다.
농수성이 국가별 MA쌀의 용도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입찰된 1만3000t이 밥쌀용·가공용 등 어떤 목적으로 낙찰된 것인지 검증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50%인 비율을 47%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일본 농수성은 국별 쿼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최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수입 쿼터에 대한 보증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하야시 요시마사 농수성 장관은 “국가별 수입물량은 공정한 입찰 결과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밀약은 없다”고 부정했다. 일본 농수성 무역업무과 관계자 또한 “MA 쌀은 수요에 따라 사들이고 있으며, 미국산이 매년 47%로 유지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연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농업신문>은 최근 15년의 MA 쌀 입찰에 대해 분석한 결과 매년 미국산이 연도말에 47%에 맞춰지도록 중간에 조정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밝혔다. 연도초반에 미국산 쌀의 비율이 절반을 크게 밑돌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수입 물량이 늘어나거나 반대로 절반을 상회하고 있던 미국산의 비율을 줄이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어 국별 낙찰 수량의 누계 비율 추이를 볼 때 이러한 조정은 미국에만 한정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쌀 가격은 각국의 작황 및 수급에 따라 매년 나라별로 달라지고, 환율도 변하기 때문에 수입쌀 조달 비용은 매년 다른 것이 정상이지만 미국 쌀에 대해서는 비용에 관계없이 47%가 유지돼 왔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MA 쌀 수입이 시작된 1995년 이후, 태국산이 크게 늘어난 반면 중국·호주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미국산 외의 수입 비율은 해마다 크게 달라졌다”며 수입 비율 보증에 대한 의문을 거듭 제기했다.
한편 2004년부터 10년간 한국에는 쌀 수입에 국별 쿼터가 존재했다. 이러한 국별 쿼터가 폐지되고 올 1월1일부터 글로벌 쿼터가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이 방침이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대만의 경우 관세율 검증에 대한 이의 제기를 철회시키기 위해 국별 쿼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이런 방안을 포함해 관세화 이후 의무수입쌀 도입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본지 1월9일자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