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한·칠레 FTA 농업피해 예상보다 크다 - 농민신문
[ 2015-04-08 16:58:06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962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49308&subMenu=dsearch&key , Hit: 10689


한·칠레 FTA 농업피해 예상보다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9년간 농업생산액 1조 감소…당초 예측치 두배 이상 증가
대체 품목 간접피해 간과 탓


 1일로 발효 11주년을 맞은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농업 분야 피해가 FTA 발효 전에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한·칠레 FTA 이행상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칠레 FTA로 국내 농업 생산액은 9년(2004~2012년)에 걸쳐 1조원 감소했다. 보고서는 “과수시설 현대화사업과 같은 보완대책을 통해 나름대로 예상됐던 피해를 줄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농업 분야 투융자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피해가 더 컸을 것이란 의미다.


 부류별 생산 감소액은 과일주스와 같은 가공식품이 5310억원으로 타격이 가장 컸고, 과수·채소를 비롯한 일반농업이 263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축산업은 돼지고기 수입이 늘면서 1920억원, 사료작물·임산물 등 기타농업은 140억원으로 분석됐다. 칠레산 농축산물 관세가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점을 고려하면 10년간 누적 피해는 1조1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가 FTA 보완대책 수립에 참고했던 피해 예상치를 웃도는 규모다. 한·칠레 FTA 국회 비준동의를 앞둔 2003년 한양대 연구팀은 10년간 농가 조수입이 586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소득이 3035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농경연 관계자는 “당시 추정한 농업소득 3035억원을 조수입으로 환산하면 5233억원으로 한양대 연구팀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사전 추정치가 사후 분석치보다 적은 이유는 전체 농축산물 중 특정 품목만 가지고 피해를 추산한 데다 대체 품목 피해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한양대 연구팀은 6개 신선과일과 과실가공품을 대상으로 피해를 추산했다. 특히 칠레산 포도 수입시기에 출하되는 국내산 과일의 대체성을 반영하지 않았다.


 농경연 역시 피해분석 품목을 일부 과일과 축산물로 한정했다. 그나마 돼지고기·닭고기는 당시 자급률이 100%를 넘고, 칠레산 축산물이 국내산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축산물과 경쟁한다는 이유로 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이후 체결된 FTA 영향평가 역시 이런 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정부의 FTA 피해대책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개별 FTA를 대상으로 피해액 산정과 영향평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다. 이 과정에서 FTA의 직접적 영향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품목은 논의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를테면 정부는 한ㆍ유럽연합(EU) FTA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의 94%가 축산농가에 돌아갈 것으로 보고 축산업 위주로 피해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FTA 발효 3년차 기준 일반농산물 수입 증가액이 축산물의 4.5배에 달했다. FTA 발효 전에는 수입되지 않았던 무화과ㆍ키위 등 63개 품목(HS 10단위 기준)이 한국땅을 밟았다.


 보고서는 “FTA 이행이 진전될수록 동일 품목의 직접적인 소비대체효과는 물론 국내 농축산물시장 전반에 미치는 간접적인 파급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며 “불특정 다발성 간접피해는 직불제 개편이나 수입보장보험과 같은 종합적인 소득안정정치를 마련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20/199, 총 게시물 : 3976
3596 ‘외국산 농축산물’ 권하는 정부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8-02 46 4278
3595 ‘K-라이스벨트’로 한국과 아프리카, 굳건한 농업협력 약속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3-08-02 46 4258
3594 “극심한 강우로 쌀 수확량 8% 줄어”… 농지 개발 사활 건 中 - 세계일보 관리자 2023-08-01 46 4263
3593 이대로 세계 종자시장서 대한민국 존재감 사라지게 할텐가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7-24 46 4157
3592 ‘K-라이스벨트’에 거는 기대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7-24 47 4209
3591 K-푸드 경쟁력 강화 등 미래 유망 신식품 산업 육성·농식품 수출 확대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7-24 47 4310
3590 One Company’s ‘Food Waste’ is Another’s Profitable Reuse 관리자 2023-07-24 47 4236
3589 超가공식품에 대한 업계 대처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7-19 47 4309
3588 30년 전보다 못한 농업소득을 바라보며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7-18 47 4488
3587 식량안보 법안 속속…야당이 발의 주도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7-18 47 4292
3586 한국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7-18 47 4318
3585 가정 요리가 없어지는 시대에 산다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3-07-17 46 4285
3584 인천에 국내 첫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개소 - 연합뉴스 관리자 2023-07-13 46 4381
3583 국회 ‘식량안보특별법 제정안’ 발의의 함의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7-12 46 4307
3582 부산물 활용한 식품 세계적 추세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7-10 47 4365
3581 쌀가공식품 원료곡 안정적 공급과 수출 지원 확대해야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7-10 47 4396
3580 윤준병 의원, ‘식량안보 특별법안’ 대표 발의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3-07-07 47 4398
3579 밭에서 돼지고기 수확하는 시대?…영국서 신품종 콩 개발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7-07 47 4434
3578 대체육, ‘대체식품’ 표기 앞둬…축산업계 “오해 소지 여전”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7-07 47 4319
3577 식량 위기에 선제적 대비 ‘식량안보 특별법안’ 발의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7-07 47 4320
첫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