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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가 4월1일로 발효 11주년을 맞았다. FTA 옹호단체나 일부 언론은 11주년을 평가하면서 ‘우려했던 농업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말 그럴까.
◆11년간 농축산물 수입 12배 늘어=정부가 칠레를 첫번째 FTA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당시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이 미미해 FTA를 맺더라도 농업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관세청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출입 자료에 따르면 한·칠레 FTA 발효 전년도인 2003년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6900만달러로 그해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의 0.6%에 불과했다. 이후 칠레산 농축산물은 FTA를 발판으로 한국시장에서 영역을 넓혀 갔다. 지난해 한국 땅을 밟은 농축산물은 8억500만달러어치에 이른다<그래픽 참조>. 11년 만에 1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2003년 9138t에 불과하던 신선포도 수입량은 2014년 4만7026t으로 늘었다.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서 칠레산 포도에 붙었던 관세가 지난해부터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칠레산 포도는 3~5월 사이에 전체 수입량의 90%가 몰렸다. 국내산 시설포도는 물론 이 시기에 출하되는 딸기·토마토·참외 같은 과채류가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3~5월 국내 과채류시장에서 칠레산 포도 점유율이 1%에서 6%로 뛰었다. 농경연 관계자는 “칠레산 포도 수입시기에 출하되는 다른 과일의 소비대체 영향이 사전연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비록 과일소비 확대로 국내산 과일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기회비용 관점에서 보면 포도농가는 물론 다른 과수농가들 역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분석했다.
검역 문제로 수입이 제한된 복숭아도 FTA의 파고를 비켜가진 못했다. 농경연은 칠레산 키위 수입이 늘면서 국내산 참다래는 물론 키위와 경쟁관계에 있는 복숭아 소비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들의 손이 복숭아 대신 값싼 키위로 옮겨갔다는 얘기다. 복숭아가 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가공품 중에서는 주스류 수입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포도주스는 2003년 17t(1만7000달러)에서 2014년에는 7057t(1980만달러)으로 물량은 415배, 금액으론 1165배 늘었다. 포도주는 845t(297만달러)에서 8617t(3774만달러)으로 10배 넘게 늘면서 걸음마단계인 국내 포도주산업에 적잖은 피해를 안겼다. 또 FTA 발효 이전 수입이 거의 없었던 사과주스는 2005년부터 본격 수입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3173t(533만달러)이 들어왔다. 사과가 개방 대상에서 빠졌지만, 국내 사과농가들도 사과주스 수입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이다.
◆관심 밖 품목 및 주변국 수입도 늘어=칠레 수출업자들이 한국시장을 눈여겨보면서 FTA 발효 전에는 수입되지 않았던 농축산물도 속속 한국땅을 밟고 있다. 칠레산 호두는 2012년 1252t이 처음 수입된 이후 시장을 급속히 잠식, 지난해에는 2165t이 반입됐다. 2010년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서 가격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칠레산 블루베리는 계절이 정반대인 남반구의 장점과 무관세를 십분 활용,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FTA 협상 당시 돼지고기에 견줘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쇠고기도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칠레산 쇠고기 관세 협의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타결 이후로 미루는 대신 400t의 무관세 쿼터를 내줬다. 이후 칠레는 쇠고기 검역협상에 주력해 2012년 우리나라로부터 쇠고기 수입 허가를 받았다.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427t과 683t을 한국에 수출했다. 연간 수출량이 무관세 쿼터보다 많다는 것은 관세 40%를 다 내고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의미다. 칠레는 남미에서 유일하게 구제역 백신을 사용하지 않은 청정국이라는 국제적 지위를 활용해 미국과 유럽에 쇠고기를 대량 수출하고 있다.
칠레와 인접한 남미국가로부터의 수입도 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콜롬비아·파라과이·페루산 과일·채소류 수입이 늘었다. 또 아르헨티나·브라질·멕시코·우루과이산 축산물 수입도 다른 나라에 견줘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한·칠레 FTA가 안정화단계에 진입하면서 국내 수입업자들이 칠레 인접국으로 거래선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중남미 국가와의 FTA가 성사되면 국내 농업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투융자, 생산자·소비자 잉여로=한·칠레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FTA 옹호단체는 “농축산물 피해 예측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며 농업계와 각을 세웠었다. 사전 피해분석을 토대로 마련된 FTA 투융자대책은 성난 농심을 달래려는 ‘퍼주기’식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FTA 투융자대책은 과수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과일 품질개선을 통해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높였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평가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2004~2010년 한·칠레 FTA 기금은 1조4088억원이 편성돼 이 중 1조256억원(72.8%)이 집행됐다. 과수분야 경쟁력 제고에 7879억원, 폐업지원과 같은 경영안전사업에 2377억원이 쓰였다.
경쟁력 제고 사업은 10α(약 300평)당 6대 과일의 연평균 노동투입시간을 2003년 155시간에서 2012년 116시간으로 줄였고, 전체 과일 생산액을 연평균 314억원씩 증가시켰다. 또 품질개선과 가공·유통시설 지원은 유통비용을 절감시켜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안겼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과수분야에 일정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 결과 과수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고, FTA 추진 전에 계측했던 피해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었다”며 “생산·유통 시설에 대한 투자 외에도 후계인력 확보, 조직화, 마케팅 분야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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