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산물 관세장벽이 사라지는‘완전개방시대’ 진입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 농업·농촌을 유지할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방시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대책’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보고에서 “농산물 수입 증가와 농가 교역조건 악화 추세가 계속되면 2024년 농가소득이 도시가구의 51%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대외개방을 완결한다는 인식 아래 피해 보완대책과 더불어 농업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소득과 경영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년 후 농산물 수입액 35조원=농식품부는 보고에서 “한·중 FTA를 포함하면 2013년 기준 우리가 수입한 농산물의 FTA 체결국 비중이 80%에 달했다”며 “FTA가 누적되면서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커지는 동시에 새로운 FTA 체결도 확대되는 등 (한국농업이) 전면 개방시대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농식품부는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 관세를 철폐하는 한·미, 한·유럽연합(EU) FTA 등의 영향으로 국내 농업생산액 2~4위인 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는 2028년부터, 오렌지·포도·체리는 2018년부터 전량 무관세로 수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농산물 수입액이 2014년 249억달러(27조7000억원)에서 2024년 317억달러(35조3000억원)로 10년 새 68억달러(7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317억달러는 2013년 우리나라 농업생산액 46조6489억원의 75%수준이다.
농식품부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가 없더라도 향후 20년 동안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연평균 1억3400만달러(1491억원) 늘어나고 국내 농업생산액은 연간 5200억원, 20년에 걸쳐서는 10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본지 4월24일자 1면 참조).
◆수입 증가로 농가소득 하락=농식품부는 농산물 수입 증가가 국내산 농산물 판매 감소와 가격 하락을 초래해 농가소득을 떨어뜨릴 것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보고에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산물 가격이 27.6% 오른 데 반해 농자재와 같은 중간투입재 가격은 126.4%나 올랐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특히 (값싼) 수입농산물 증가는 국내산 농산물 가격의 천장효과(더이상 올라갈 수 없는 한계선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가인구 감소, 농촌 고령화 또 다른 위협=농식품부는 농가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가 농업·농촌의 또 다른 위협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년 농가인구는 2014년 275만2000명보다 17% 감소한 229만5000명, 농가수는 112만1000가구에 견줘 12% 적은 99만1000가구로 추산했다. 또 농가경영주 평균 연령이 2013년 65.4세에서 2025년에는 77.5세로 12년 동안 12.1세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신규 인력 유입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들의 시장개방 적응력을 높이고 개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농업 성장기반과 수출 확대 ▲농업·농촌 안전망 강화를 3대 축으로 하는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