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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농업부문에 예상되는 피해규모가 연평균 77억원이라고 제시했다. 만약 이런 추계가 맞다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수치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이나 직관과 크게 배치된다. 이는 한·미 FTA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중국 농업의 비용구조나 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FTA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추산하는 것은 이를 바탕으로 국내대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정부는 이런 추계를 근거로 2016년부터 10년간 1598억원을 책정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융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번 FTA 영향평가를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해 수행하고 여러 국책 연구기관들의 검증을 거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된 모형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FTA 영향평가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계량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하다. 그러나 평가결과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모형의 타당성과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필수적이다. 만약 계량분석 결과가 직관이나 전문가 예상과 크게 배치된다면 분석모형이나 방법론에 의문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번 한·중 FTA 영향평가도 한·미 FTA나 한·유럽연합(EU) FTA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모형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존의 분석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이나 비판을 충분이 수용해 개선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기존의 영향평가 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농산물의 특성상 일반 상품에 비해 대체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향평가에는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바람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특정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면 해당 품목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대체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런 풍선효과를 영향평가에 고려하지 않는다면 농업 전체의 피해가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다.
둘째, 2004년 한·칠레 FTA부터 이번에 비준이 요청된 한·중 FTA까지 17개의 무역자유화 협정은 그 영향이 각각 독립적이 아니라 서로 증폭되어 나타날 것이다. 선행 FTA의 영향으로 농업생산이 감소하고 경쟁력이 하락하면 후속 FTA의 효과는 더욱 가중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농업의 쇠퇴가 더욱 빨라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FTA 효과는 특정 FTA별 평가로는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렵다.
셋째, FTA 영향평가에 주로 사용된 CGE 분석은 경제의 모든 부문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경제 전체에 미치는 큰 그림을 그리는 데는 유용할 수 있으나, 개별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 특히 모형에 사용된 파라미터(매개변수)들의 조그만 오류에도 분석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어 추정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
FTA 피해를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은 농업에 있어서 수출산업의 이득을 평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책연구기관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FTA 영향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를. 경제 전체를 위해 시장개방이라는 청천벽력을 감내하는 농민의 입장을 헤아려 최선을 다했는지를. 만약 그랬다 하더라도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한 부분균형 모형을 이용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분석하고 검증하는 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