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대형마트 재고식품 기부 강제 법안 추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에서 하루 배출하는 식품폐기물량이 약 4000톤에 이르는 가운데 대형마트들의 팔다 남은 재고 식품 기부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입수한 '대형마트의 푸드뱅크 기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체 기부자 7000개 업체 중 대형마트 등 식품 도소매업 기부자는 1038개 업체로 전체의 14.8%를 차지한다.

전국푸드뱅크의 주요 기부기업은 CJ, 농심, SPC, 오뚜기, 롯데제과, 대상, 비알코리아 등 30여 곳으로 이중 대형마트는 이마트가 1위로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비해 월등히 많은 기부를 하고 있었다.

전국푸드뱅크 주요 기부기업

이마트의 지난해 기부실적은 5억3500만원, 홈플러스 5400만원, 롯데마트 2400만원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하나로마트가 2800만원, 생협 6900만원, 초록마을 1700만원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연간기부 실적
(단위 : 천원)

이마트는 사회공헌팀을 주도로 기부금 출자와 수요자 조사를 통한 식품 직접 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부금 출자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전국푸드뱅크로부터 받지만 식품 기부의 경우는 무상기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지 않는다. 즉 기록에도 남지 않은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마트는 기부하는 식품은 규모는 작으나 재고 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이 아닌 판매되고 있는 식품이나 물품을 수요조사 결과 선정해 기부했다.

이마트는 식품제조사로부터 물품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고 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폐기 처리해 실제 반품하는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형마트들이 식품 기부를 기피하는 이유는 기탁된 식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식품제조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폐기는 그 비용을 손실 처리할 수 있지만 이를 기부할 때 기탁한 식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책임 부담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며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가 식품을 기부해 얻는 편익보다 그에 따른 기탁비용,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등의 비용이 커 해당 식품을 대부분 폐기처리하는 것이 유리해 제조업체의 적극적인 기부식품 참여를 유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식품업체, 대형마트의 적극적인 식품 기부 참여가 시급한 상황이다.

환경부 '2014년도 식품폐기물 다량배출업종의 1일 배출량 현황'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업종은 관광숙박업, 농수산물공판장, 대규모 점포,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로 일일 식품폐기물량은 무려 11만톤이 넘는다. 이 중 대형마트는 대규모 점포에 해당, 총 815개 대규모 점포에서 1일 배출한 식품폐기물량은 392,032kg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하나 의원은 최근 프랑스 하원을 통과한 '대형마트 재고식품 폐기 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장 의원은 8월초 법안 발의를 목표로 법률안 입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푸드뱅크는 식품의 생산·유통·판매·소비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남은 먹거리들을 식품 제조업체나 개인 등 기탁자들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이나 개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품지원 복지 서비스 단체이다.

결식아동·독거노인·재가장애인·무료급식소·노숙자쉼터·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을 돕고 동시에 먹거리 자원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2006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됐다. 현재 전국푸드뱅크와 기초푸드뱅크 425개소가 전국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