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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재배 80만㏊ 붕괴…위협 받는 식량안보 - 농민신문
[ 2015-07-22 17:29:14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545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53280&subMenu=articletotal , Hit: 10616


벼재배 80만㏊ 붕괴…위협 받는 식량안보

2004년 100만㏊서 매년 1만㏊이상 감소
 벼 재배면적이 처음으로 80만㏊ 밑으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6000여㏊가 줄어든 것으로 현재의 추세라면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쌀산업 발전대책에서 2024년 목표로 제시한 75만7000㏊ 확보가 어려울 전망이다. 급속한 벼 재배면적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에 큰 위협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순 대부분 마무리된 올해 모내기 면적을 조사한 결과 79만8900㏊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통계청의 ‘9·15 작황조사’를 통해 확정·발표되지만, 80만㏊ 붕괴가 현실화됐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예년의 경우 모내기 면적과 벼 재배면적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벼 재배면적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간 100만~108만㏊를 유지하다가 2005년(97만9717㏊) 처음으로 100만㏊ 밑으로 내려왔다. 이후 2008년 93만5766㏊, 2010년 89만2074㏊, 2012년 84만9172㏊, 2014년 81만5506㏊ 등 최근 10년간 연평균 1만6000㏊ 정도가 줄고 있다.


 2004년(100만1159㏊)을 기준으로 하면, 불과 11년 만에 전체 벼 재배면적의 20% 수준인 20만㏊ 넘게 감소한 셈이다. 국민의 주식이라는 별칭이 무색할 정도다.


 이러한 감소세는 농촌 고령화, 농지 전용, 쌀값 하락 등의 악재가 겹친 것이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농사에 종사할 농업인과 우량농지가 줄고 있는데다 쌀값 하락 등으로 쌀농사를 기피하는 농가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농업계에서는 벼 재배면적 80만㏊ 붕괴를 식량안보의 심각한 위협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 추세대로 재배면적 감소가 이어지면 식량자급률 감소와 함께 식량안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쌀 자급률은 95.7%다.


 김명환 GS&J인스티튜트 농정전략연구원장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벼 재배면적이 급격히 줄지 않도록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면서 “당장의 쌀 수급이 문제라면, 논에 타 작물 재배를 권장하면서 필요 시 곧바로 벼 재배가 가능토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벼 재배면적이 계속 줄어들면 흉작일 때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며 “벼 재배면적을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논에 벼 대신 콩이나 조사료 같은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의 재도입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쌀이 남아도는 상황이라 현재보다 벼 재배면적이 더 줄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농업 전문가들은 “재배면적 감소보다는 수출, 대북지원, 쌀가공식품 개발 등 쌀 소비·판로확대에 정부가 좀 더 나서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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