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저농약’의 신규 인증이 2010년 전면 중단되면서 상위 단계인 ‘유기’와 ‘무농약’ 농업도 덩달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201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에 따르면 유기 인증 면적은 2012년 2만5467㏊를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해 2014년에는 1만8306㏊로 떨어졌다. 무농약 역시 같은 기간 10만1657㏊에서 6만5061㏊로 3만6596㏊(36%) 감소했다.
이는 저농약 인증 농가들이 상위 단계 진입을 포기하고 관행농업으로 후퇴했기 때문이다. 농경연이 2013년 저농약 인증농가 280명을 대상으로 저농약 인증제 폐지에 따른 의향을 조사한 결과 유기·무농약으로 전환하겠다는 농가는 102명(36.4%)에 그쳐, 60% 이상이 친환경 농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저농약 인증제는 2016년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소득 악화도 농가들의 친환경 재배 의지를 꺾었다. 농경연의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편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인증단계별 농가소득은 관행이 유기·무농약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10α(300평)당 관행재배와 유기재배의 소득 차이는 ▲땅콩 24만1000원 ▲사과 24만원 ▲마늘 16만8000원 ▲배추 14만4000원 ▲쌀 11만7000원 등 손이 많이 가는 작목일수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 때문에 유기·무농약 인증 농가는 2012년 10만7058가구에서 2014년에는 6만8389가구로 2년 새 3만8669가구(36.1%)나 줄었다.
친환경농업이 위축되면서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시장도 침체에 빠졌다. 2014년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거래 규모는 2조4221억원으로 2012년의 3조809억원에 견줘 6588억원(21.4%) 줄었다. 또 2015년에는 2조3664억원, 저농약 인증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2016년에는 1조8753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농경연은 전망했다. 특히 친환경 과실류 거래 규모는 2014년 7800억원에서 2016년에는 2087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김창길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친환경 단체급식에서 과실류가 빠지면 친환경 식단 구성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며 “저농약 인증제 폐지에 대응해 과실류 저농약 농가들을 유기·무농약으로 도약시킬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