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현진 고려대 교수는 지난 10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기로에 선 한국의 식량과 에너지 정책' 국가위기관리 정책토론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쌀 비축 법제화를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쌀 비축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현진 고려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국가위기관리학회, 산업정책연구원, 한국정책포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재)행복세상 주최로 지난 10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기로에 선 한국의 식량과 에너지 정책’ 국가위기관리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박 교수는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 주제발표를 통해 한반도 통일이후 7000만 국민이 먹을 식량에 대한 수급 예측과 확보 방안 설정이 요구된다고 전제하고, 남북한의 식량 상황 비교를 통해 급격한 통일이 이뤄질 경우 10년간 1700만톤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의 식량 생산 증대, 식용 콩 자급수준 향상, 조사료 자급률 제고, 우량 농지 보존 및 강화, 통일대비 식량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박 교수는 매년 60만톤의 쌀을 2년간 비축한 후 가공산업으로 방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일대비 쌀 비축 법제화를 제안하고, 통일 전까지 우선적으로 저소득 영세민을 대상으로 무상공급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저소득 영세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통일 후 북한주민에게 비축양곡을 공급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통일을 대비해 쌀을 비축할 경우 2013년 기준 연간 480만톤의 쌀이 필요해 연간 80만톤의 추가 수요를 발생시킨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쌀 120만톤 비축을 법제화하고, 저소득층에 무상지원해 통일 후 북한 주민이 이들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식용 콩과 축산 사료 자급률 제고, 남북한 공동어로 합작과 협력사업 추진, 비상시 식량 확보를 위한 식품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