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목표로 끝나나
쌀·보리·밀 계획 크게 미달…방안 제대로 이행안돼
정부의 2015년 식량(곡물)자급률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1년에 2015년까지 ‘곡물자급률 3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곡물자급률은 24%에 불과했다. 쌀·보리·밀 등 모두 2015년 목표치 달성에 크게 미달한 것. 올 한해에 6%포인트를 끌어올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식용 곡물만을 대상으로 한 식량자급률도 57%로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까지 49.8%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쌀 생산량이 늘면 식량자급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해도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 시 필요 곡물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곡물 자주율도 목표치(55%)에 한참 못 미치는 25%에 머무르고 있다.
자급률 목표치 달성이 부진한 이유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됐던 방안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경지이용률은 102.5%(2014년)에 불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1년 105.1%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이에 따라 자급률 목표치 설정도 중요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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