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과총 국가발전포럼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미래’ 주제로 열려
 
Post 2020 新기후체제를 규정하는 협정문을 채택하게 될 Post 2020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1) 개막을 즈음하여 급격한 기후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9일 제6회 과총 국가발전포럼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다.

온실가스 감축 위한 전 지구적 노력 필요해

이날 첫 순서를 맡은 이장무 기후변화센터 명예이사장은 ‘신기후체제와 과학기술적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다자간 정부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세계 저명 과학자의 95%가 급격한 기후변화가 인구 증가와 인간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인류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구는 450ppm의 온실가스 농도를 인류가 견딜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 200여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해 올해 300년만에 처음으로 400ppm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전 지구적인 대응이 없으면 2100년 이전에 그 한계치를 넘어 인류 멸종의 파국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 이장무 기후변화센터 명예이사장이 첫 강연을 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의 증가는 지구의 평균온도를 2100년까지 섭씨 1.8도에서 6.4도까지 상승하게 하는데, 만약 해수면 온도가 평균 2도 오르면 바다의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극심한 기상 이변과 자연재해는 물론 많은 생물의 멸종과 같은 대재앙이 있을 것”이라며 온실가스에 대한 관리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국 정부의 2006년 ‘기후변화 경제학에 관한 스틴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매년 전 세계가 생산하는 총 GDP의 1% 이상을 온실가스 저감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 경제, 외교 등 UN의 국제적 공조체제를 강조했던 만큼 이번 달말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

파리 당사국총회에서 신기후체제를 규정할 2015년 협정문이 작성되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 여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 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여안을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확정하고 유엔에 온실가스 감축 기여안을 제출했는데, 이로써 2030년 예상 BAU 8억5060만 톤에서 37%가 줄어든 5억3590만 톤이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이 됐다.

파리의 신기후체제 협정문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고, 국제사회에서 5년마다 점검을 받으며 이를 실행해야하기 때문에 이장무 명예이사장은 “감축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나라에게는 외교적 압력은 물론 무역제제까지 가능하다”며 “탄소와 물의 표준, 예측, 기후 연계 등의 새로운 사업이 파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대표적 예로 현재 많은 탄소 감축 기술과 에너지 효율화, 절약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어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지열과 히트펌프 등의 기술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왜냐면 기술개발로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 등의 효율이 높아지고 생산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머지않아 화석연료발전의 생산단가와 같아지는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

이외에도 이 명예이사장은 “지구 상공에 외부 태양광을 일부 차단하기 위한 미세물질 차단막을 만드는 것과 같은 지구공학적 연구와 이사탄화탄소를 분리 포집해서 지하에 저장하는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와 같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과학기술을 일상생활과 산업에 혁신적으로 활용해야만 신기후체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지구상에 도시 면적은 수%에 불과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 건물들에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되면 도시 전체의 스마트 그린화를 이룰 수 있고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개발예정인 한전부지의 빌딩들부터 대체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시스템인 마이크로 그리드로 연결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구온도 2도 상승 막기 위한 신기후체제에 적극 동참해야

두 번째 강연은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이 맡았다. 유 전 장관은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제14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많은 국제회의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었기 때문에 이날 강연도 ‘기후변화와 글로벌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했다. 

▷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이 두 번째 발표를 하고 있다.

유 전 장관은 “지금 세계는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말로 서두를 시작했다. 그 증거로 “2014년 지구평균 기온이 14.6℃를 기록, 20세기 평균기온보다 0.7 더 높았고, 지구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해였다”며 “지구가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어 세계적으로 많은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고 기후변화 심각성을 얘기했다.

2014년 북미 냉동고 한파와 2013년 필리핀 하이옌 태풍 강타, 2010년 지독한 폭염으로 40℃를 넘어 모스크바 인근 산에 2달간 산불이 계속됐던 러시아, 60년 만에 최대 가뭄에 시달렸던 2011년 중국, 녹아내리고 있는 킬리만자로 만년설 등 세계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기상이변들을 그 예로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100년간 전 지구적으로 0.75℃가 상승했는데 한반도는 1.8℃로 두 배 넘게 상승했고, 해수면도 지구평균의 3배나 상승함으로써 최대 폭설, 최고 강수량, 최대 폭염 등 각종 기상이변들이 속출하며 해수온도 상승에 따라 어종별 어획량 변화와 각 지역 대표 농산물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2011년 환경정책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2100년까지 2800조 원이라고 했다”며 “2800조 원을 피해구제액과 대처방안에 사용하더라도 기후변화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이 총 수입의 32.9%를 차지할 만큼 높은데 그에 비해 에너지 효율은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어느 곳에서 배출되어도 세계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확장성과 현 세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그 피해를 후손들이 받게 되는 축적성, 향후 기후변화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지 가늠이 어려운 불확실성 등 3가지 특징으로 인해 그 대책마련이 어렵다는 것.

다시 말해 유 전 장관은 “확장성으로 인해 국가 간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공방과 회피가 이뤄질 뿐 아니라 불확실한 피해로 인해 경제 부담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미래세대를 고려하지 않으며 획기적 기술발전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 ‘제6회 과총 국가발전포럼’ 전경

“때문에 우리나라는 2012년에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인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하고, 한국이 OECD 가입 후, 최초로 제10차 OECD환경장관회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등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리더십 발휘 기회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 전 장관은 “지구 평균온도가 2℃이상 상승하면 10~20억 명이 물부족에 시달리고, 생물종 중 20~30%가 멸종하며 3천여 명이 홍수 위험에 노출되다”며 “지구온도 2℃ 상승을 막기 위한 전 세계의 약속, 신기후체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버스타고, 전철타고, 걷자 ▲종이컵 대신 개인컵 사용하기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분리배출은 철저하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냉ㆍ난방기 사용 1시간씩 줄이기 ▲종이타월 대신에 개인손수건 사용하기 ▲물도둑을 잡아라!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아두기 ▲가전제품은 고효율 제품 사용하기 등 10가지 작은 실천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