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

쌀 공급과잉, 재고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사료용 쌀, 쌀 이용 술 산업 등 새로운 소비처를 발굴,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과잉문제를 조속히 해소하고, 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30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3년간 특단의 대책을 통해 쌀 수급 균형을 조기 달성하고, 이후 균형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우선 벼 재배면적을 '15년 79만9000ha에서 '18년 71만1000ha로 줄일 계획이다. 정부양곡재고는 '15년 11월 기준 163만톤에서 '18년 10월 기준 80만톤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정부 주도의 쌀 수급 관리방식은 지자체, 농업인, RPC 등과의 협업ㆍ협력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쌀 적정 생산 유도>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를 확대해 벼 재배면적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16년은 쌀ㆍ농지 관련 사업 활용, 지자체 사업 연계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 3만ha를 줄일 계획이다. '17년 이후에는 '16년 3만ha 감소 면적을 지속 유지하는 한편,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생산조정제 도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가의 원활한 작목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밭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논 타작물 작부체계 개발ㆍ보급 등 기술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쌀의 고품질화를 유도한다. 양곡관리법에 따른 쌀 등급표시 사항 중 ‘미검사’를 삭제해 등급표시율 및 완전미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공공비축 매입품종과 정부 보급종에서 다수확 품종 비율은 축소해 나간다.

농가에서 적정량의 질소비료(약 9㎏/10a)를 사용하도록 맞춤형 비료 처방서를 문자로 발송('16)해주는 등 교육ㆍ홍보하고, 변동직불금 지급요건 중 질소비료 기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쌀 수급안정을 위해 민간ㆍ지자체의 역할도 강화한다.

RPC의 유통ㆍ판매체계 규모화, 고품질 품종 계약재배 확대 등을 촉진하고, RPC의 저장능력을 '20년까지 전체 유통량의 70%로 확대('14. 45.7%)하기로 했다.

지자체도 쌀 생산 분야에 투입되는 재원의 일부를 수급안정, 수출촉진 등 타 분야에 활용하는 등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농지제도를 개편하고, 간척지 활용 방안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쌀 생산농가에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이 쌀 생산 확대를 유발한다는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16년에 적정 쌀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쌀 직불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쌀 수요 확대>
사료용 쌀, 쌀 이용 술 산업 등 새로운 소비를 확대한다.

일본의 신규수요미 사업 등을 참고해 사료용 쌀을 중심으로 비식용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그 생산ㆍ공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16년부터 정부 재고를 활용해 사료용 쌀 공급을 추진하고, 사료용 벼(총체벼) 생산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쌀 활용 펫푸드ㆍ용기 등 쌀 가공산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16년에 정부양곡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와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에 비식품제조업체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쌀 이용 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막걸리 품질인증 기준을 강화해 과거 독일이 맥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맥주 순수령’과 같은 일명 ‘막걸리 순수령’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막걸리 원료에 밀가루, 당분 및 식품첨가물을 첨가해도 품질을 인증해주었으나 쌀, 발효제, 물만 사용하는 경우에 품질 인증을 하는 것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소규모 탁주ㆍ약주ㆍ청주 제조면허를 신설해 고품질 수제 술의 생산ㆍ소비 확대를 유도('16)할 계획이다.

주류의 수출 물류비 지원대상을 확대해 국내산 쌀을 이용한 술 수출을 촉진하는 한편, 대형마트 이벤트 등 다양한 사업 연계를 통해 쌀을 이용한 술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쌀 및 쌀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생산기반 조성부터 현지시장 개척까지 다양한 지원도 실시한다.

고품질ㆍ기능성 쌀을 생산하는 수출용 쌀 재배단지를 ‘쌀 수출 전문단지’로 지정, 육성할 계획이다.

쌀 및 쌀 가공식품 수출업체에 맞춤형 정보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한류 연계, 현지 유통매장 판촉 지원 등을 통해 국산 쌀 및 쌀 가공식품 우수성을 홍보한다.

올해 한ㆍ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과의 쌀 검역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중국 수출을 추진함에 있어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ㆍ지자체ㆍ수출가공공장(RPC) 공동으로 수출협의회를 구성해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동마케팅 활동을 강화한다.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쌀 소비를 촉진한다.

쌀가루 품질규격(KS) 설정, 관련 업체 쌀가루 협의체 구성, 쌀가루 사용 촉진 등을 통해 쌀가루 산업을 활성화하고, 쌀제품 개발ㆍ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3년간 쌀제품 R&D에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쌀 중심 식습관 학교’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식습관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재고 관리>
정부 쌀 재고를 '18년까지 적정재고 수준인 80만톤 수준으로 감축한다.

이를 위해 국산 구곡(10만톤)의 가공용 판매가격를 인하하여 쌀 가공식품 산업의 원료 확보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국산 묵은 쌀('12년산 9만4000톤)을 사료용으로 공급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권자 확대 등을 고려해 '16년부터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용 쌀 판매가격을 20% 인하한다.

재고량이 적정 재고량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지정된 연산별 용도에 따라 처분하는 등 재고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예를 들어 신곡은 군수용, 학교급식용, 복지용 등으로 공급하고, 2년차 이상은 가공용 위주로 공급하며, 4년차 이상의 쌀은 주정용, 사료용으로 사용한다.

수입쌀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수입쌀에 대한 국내 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DB를 구축('16~)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수확기 등 시기별로 판매물량을 달리해 수입쌀이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쌀 수급안정 달성시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되고, 시장격리 및 재고관리 비용으로 투입되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고 관리비는 1만톤당 연간 약 36억원(가치하락분 포함)이며, 재고를 163만톤에서 80만톤으로 83만톤 감축시킬 경우 3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18년까지 쌀 수급균형 및 적정재고를 달성하고, 향후에는 당시 수급상황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3년 단위로 점검ㆍ평가 후 대책을 보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쌀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칭) 쌀 수급안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