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규제, 글로벌 통상 마찰 등 논란이 뜨거운 ‘고열량·저영양’ 표시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급한 규제보다는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패널토론]

△김정년 부장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부장 = 고열량·저영양 표시제도는 표시제품을 마치 먹어선 안 되는 것처럼 소비자들에게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가공식품 전체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어린이·청소년들이 기호식품을 올바르게 구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식약처의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도 어긋나며, 식품에 대한 사회적 간접비용 발생 등 식품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고열량·저영양 표시제도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영양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지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고열량·저영양 기준에 따라 특정 영양성분이 ‘많다’는 정보 제공은 가능하지만 영양성분의 전체적 균형, 원재료 특성 등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식약처가 연구사업을 통해 고열량·저영양 기준을 마련했지만, 식품산업은 가공기술 발달 및 다양한 유형 변화가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식약처의 기준도 식품의 유형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식품안전이나 국민건강을 위한 표시와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이기에 업계는 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영양표시 등과 같은 제도는 규제 강화보다는 사회적 인식, 소비자 혼란 방지, 업계상황 등 합리적인 방법을 고민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이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표시기준 개정 및 규정을 별도 신설하기 보다는 소비자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전환하는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과거 신호등표시제와 마찬가지로, 고열량·저영양 표시제도 역시 부정적인 영향이 큰데,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되길 바란다.

식품 표시도 결국 판매자와 소비자간 대화하는 소통의 도구이다. 표시제도 정책과 관련, 정부와 업계, 학계, 소비자간 지속적인 의견 교류로 올바른 소통 창구가 마련됐으면 한다.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특허법률사무소 김태민 변호사 = 법 제도의 운영은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줘서는 안 된다. 이번 식약처의 고열량·저영양 표시제도는 기존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는 대치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합성보존료 등과 같은 첨가물을 실제 첨가하지 않았지만, 만약 첨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품에 표시한다면 현행 식품법상 처벌 대상이다.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고열량·저영양 표시의 대상으로 깁밥·햄버거는 해당되는데 반해 쫄면은 제외된다. 김밥 중에서도 메뉴에 따라 다양한 표시가 가능하다. 이처럼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을 잣대로 고열량·저영양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재 식약처 운영하는 다른 법령과 대치된다고 생각한다.

식품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려면 명확하고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어린이 식생활이라는 막연한 목표 때문에 이번 표시제를 운영한다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고려해봐야 한다.

영양이라는 것은 균형이 중요하다. 때문에 식품의 단면만을 보고 판단해선 안 된다. 특히 학교에는 영양(교)사가 있어 올바른 식생활 교육이 가능하다. 근시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단속이나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소비자 교육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효과가 없다면 규제만 될 뿐이다. 표시제도 효율성에 관련해 얼마만큼의 효과가 발생할 지 식약처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어린이 건강 증진’ 취지는 좋으나 효과 의문
제한된 의견으로 파급효과 큰 정책 추진 무리 

△최낙언 이사

◇(주)시아스 최낙언 이사 = 최근 담배의 위해성을 알리는 경고성 광고가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 패키지를 변경하고, TV 광고도 그 내용이 혐오스러울 정도며, 가격까지 대폭 올렸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가장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다.

'고열량 저영양식품'을 녹색, 빨간색 등 표시를 통해 효과를 보겠다는 자체가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식품 섭취 시 먹는 즐거움 보다는 먹어서 아프지는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식약처는 고열량·저영양 표시제도 실시 배경으로 소아비만을 지목했다. 물론 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며, 소아비만 역시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영양과잉시대에 비만율을 낮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오히려 현 상태만 유지해도 대단히 성공적이다. 성인들도 실패하는 것이 다이어트인데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고 본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제도만 시행하면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실제 어린이기호식품 표시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표시를 일일이 확인하고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지 않은가.

이 보다는 나트륨 저감화에 대한 성과 도출이 더욱 시급하다. 나트륨 저감화의 성과가 나오기도 전에 다른 영양식품제도를 추진하게 되면 결국 초점을 잃고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다. 물론 아직까지 나트륨 저감화에 대한 아무런 성과나 기준도 없다. 10~20년 후에나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정명섭 교수

그렇다면 식약처가 좀 더 여유를 갖고 나트륨 저감화의 성공적인 데이터를 확보한 뒤 식품 영양에 대한 접근 방향을 설정해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중앙대 정명섭 식품공학부 교수 =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을 정할 때 단백질 2g 미만이기 때문에 저열량으로 분류한다면 과연 글로벌 기업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 의문이 든다. 또한 식품기업들이 광고를 할 때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인해 제한을 받는다면 많은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열량·저영양 표시 제도를 통해 그동안 제조자나 제공자 관점에서 관리되던 정책 패러다임을 소비자 및 어린이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어린이 건강증진이 이번 특별법의 취지인 것이다.

하지만 식품에 의한 건강 증진은 소비자들의 기호가 반영되는 것으로, 법률이나 규정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교육을 통해 올바를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초등학교 교과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를 제조기업에게 표시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제적인 통상 마찰 우려도 있다. 모든 통상은 WTO(세계무역기구)의 위생 관련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협정문이나 무역에 관한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agreement) 협정문을 통해 진행된다. 고열량·저영양 표시 제도는 이중 TBT에 해당되는데, 무역에 관한 기술 장벽이다. 그렇다면 글로벌 기업에게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이를 입증할 것인지 걱정스럽다.

모든 식품은 나름대로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는 것이 중요한데, 법을 통해 ‘좋은 식품’ ‘나쁜 식품’ 분류하면서도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세계 10대 푸드로 선정된 토마토주스도 단백질이 2g 안 된다. 이를 과연 저영양 식품으로 분류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교육을 통해 소비자에게 영양표시를 읽는 방법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오정완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정완 식생활안전과장 = 최근 초중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비만율이 급증하고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아침식사 거르는 학생 비율이 늘고 권장 운동량 실천율은 감소하고 있어 어린이·청소년 비만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에 대해서는 기준을 만들어 올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열량·저영양 표시제도는 아이들이 즐겨 먹는 기호식품 중 열량이 높고 영양이 낮은 식품부터 줄여나가자는 취지인데, 연구 용역을 통해 섭취 비율, 섭취 횟수 등 반영한 결과다.

현재 고열량·저영양 표시제도 도입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시장에서는 솔직히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해당 식품의 열량이 높은지 영양가는 낮은지 알지 못한다.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전달로 소비자 알권리와 식품 선택권을 위한 제도가 필요했다.

실제 식약처는 매월 현황조사를 통해 현재 1만1000여 개 어린이 기호 식품 목록을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2600개로 어플 ‘New 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대부분은 현장에서 판단하는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이번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연구사업, 공청회 등 최대한 의견을 수렴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글로벌 기업과의 마찰 논란도 있는 만큼 업계, 학계,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단독적인 방향 제시가 아닌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어린이 식생활 교육도 교육부와 협의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주간’을 추진하고, 처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영양사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식품 선택엔 기호도 작용…규제보다 교육 바람직
식약처 “정확한 정보 알권리·식품 선택권 필요”  

[청중 발언]

△이정근 위원장

◇식품산업협회 이정근 법령분과위원장 = 우리나라는 식품 표시에 관한 제도가 너무 많다. 게다가 이러한 제도가 수시로 바뀌다보니 업계 입장에서 정책을 좇아가기 어렵다. 대기업이야 안전센터를 보유해 따라가고는 있지만 95%에 달하는 영세 식품기업은 사실상 힘들다.

또한 FTA 시대를 맞아 외국기업들과의 교류가 잦은데, 국내 식품 표시 제도가 빈번하게 바뀌는 것을 두고 외국기업들은 비관세 장벽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표시 기준도 우리 관점이 아닌 글로벌 가이드라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며, 업계 전체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뒀으면 한다.

건강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고열량인지 저영양인지 꼼꼼하게 확인하며 구입한다. 심지어 일일 섭취량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세하게 관리하기도한다. 그럼에도 식품에 대한 개인별 영양 상태와 연령대를 무시하고 ‘좋다’ ‘나쁘다’로 나눈다는 것은 세계적인 식품 트렌드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네슬레와 같은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조재선 명예교수

◇경희대 조재선 명예교수 = 우리 국민의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소비자를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식의 방법은 지나치다.

특히 이러한 기준을 정할 때 연구 과제를 바탕으로 결정한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제한된 걸 정책기반으로 하고 있다. 업계, 학계, 소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극히 제한된 사람들의 의견만으로 전체 국민, 산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너무 성급하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할 일들을 고작 1~2년만에 실시함으로써 시행 착오가 발생하는 것 같다. 특히 글로벌 시대를 맞아 수많은 가공식품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유입될텐데 이러한 표시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을 때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박세웅 팀장

◇식품안전상생협회 박세웅 팀장 = 업계는 정부의 정책을 최대한 맞춰 가고 있지만 실상 시장에선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나트륨 저감화 정책이다. 정책에 맞춰 업계는 저염 제품을 내놓고는 있지만 맛이 없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도태되기 일쑤다.

고열량·저영양 표시제도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소비자들은 식품에 대한 기호가 분명히 있는데, 고열량 식품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지방과 설탕 등이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 간주해 외면할 것이다.

과거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트랜스지방을 줄이기 위해 업계에서 다양한 제품을 출시했지만 소비자의 입맛에는 부응하지 못해 실패한 사례가 많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에게 초콜릿을 줬더니 선생님이 나쁜 음식이라고 했다며 먹으면 안 된다고 해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어린이들도 교육을 받으면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책을 통해 산업계를 규제하기 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열량, 나트륨, 당류 등의 표시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것이 오히려 고열량·저영양 식품 제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겠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좌장 마무리 발언]

△이철호 이사장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이사장 = 식약처는 정부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업계 및 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꾸준히 구상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국민과 산업계의 영향을 끼치는 법 운영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고열량·저영양 표시제도는 특정 식품을 ‘불량식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국민들의 나트륨 섭취량이 높다면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서서히 줄여나가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실제 미국에서는 ‘스트레스 전략’이라며 국민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나트륨의 양을 서서히 줄이는 세워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 그들 스스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핀란드는 식염농도를 줄이기 위해 20여 년이 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2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독촉하며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식약처가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나가기를 바란다.